사이버 범죄 수사총람(2022)

개정증보판을 내면서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비약적 발전과 함께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이 현실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사람과 사물, 공간이 네트워크로 상호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생활 속 편리함은 더욱 커지고,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다양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등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범죄 역시 하루가 다르게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고 새로운 범죄유형도 등장하게 되면서 형벌법 역시 현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이버 물리시스템과 사물인터넷의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4차 산업혁명에 직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빅 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무인자동차, 나노바이오기술 등이 융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파괴적 기술이 중심이 되며 그 속도와 파급력은 빠르고 광범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초연결사회가 낙관적인 결과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최근 지속적인 양적 증가세를 보여 온 사이버범죄는 그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적이고 치밀해지고 있는 가운데, 보안에 취약한 사물인터넷(IoT)은 사이버범죄의 범행 도구로 악용되거나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되고 있어, 새로운 사이버위협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이 책은 사이버범죄 수사에 힘쓰는 실무가들에게 과학기술의 발달과 변화에 따른 법률실무와 수사업무의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과학기술, 그 중에서도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범죄를 다루고 있는 법령 및 판례 등과 사이버범죄 관련법률 들을 수록하여 실무해결에 길잡이가 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부록에서는 관련법규와 범죄사실 작성요령, 서식들을 함께 수록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판결례, 법제처의 현행 법령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의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이 책의 구성은 사이버범죄의 유형인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사이버금융범죄, 불법 컨텐츠 범죄에 대한 자세한 해설과 관련판례, 법원의 판단, 여러 상담사례, 범죄사실 기재례들은 이해하기 쉽게 배열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매일 매일의 고된 업무에 눈 코 뜰 겨를이 없어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료를 찾아본다거나 따로 공부를 하기 위하여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경찰의 사이버범죄 수사실무자들이 수사업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길잡이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일선에서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실무가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면서, 이 책이 그들의 노고를 덜어주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편저자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하겠다.

2022년 4월
편저자 드림

제1장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제1절 해킹 제2절 서비스 거부 공격((DDoS 등) 제3절 악성프로그램 제4절 기타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제2장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제1절 사이버 사기 제2절 사이버 저작권 침해 제3절 개인·위치정보 침해 제4절 사이버 스팸메일 제5절 기타 정보통신망 이용형 범죄 제3장 사이버금융범죄 제1절 피싱(Phishing) 제2절 파밍(Pharming) 제3절 스미싱(Smishing) 제4절 메모리해킹 제5절 몸캠피싱 제6절 기타 전기통신금융사기 제4장 불법 컨텐츠 범죄 제1절 사이버성폭력 제2절 사이버도박 제3절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제4절 사이버스토킹 제5절 기타 불법 콘텐츠 범죄 제5장 기타 사이버 유사범죄 제1절 협박·공갈 제2절 불법·유해사이트 제6장 사이버범죄 관련법률 제7장 사이버범죄 신고 제8장 개인정보보호법 상담사례 제9장 정보보호 관련 고시·훈령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