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와 법(개정판)

본 교재는 스포츠에 관련된 법령의 기본적 원칙을 설명하는 기초적 교재로서 세부법령의 개정에 의해 그 내용이 현격히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교재이다. 그러나 세부법령에 따른 설명이 수정되어야 하는 내용도 일부 있고, 스포츠, 법의 대 원칙에 대한 설명도 보완하여 새로 개정판을 발행한다.

제1편 스포츠와 법(法) 제1장 스포츠와 법과의 관계 제1절 스포츠법학의 필요성/17 제2절 스포츠의 개념 및 특성/23 Ⅰ. 스포츠의 개념/23 Ⅱ. 스포츠의 내용에 따른 구분/32 Ⅲ. 스포츠의 특성/35 Ⅳ. 스포츠의 자치권과 그 한계/41 제3절 스포츠법/45 Ⅰ. 스포츠법의 개념/45 Ⅱ. 스포츠 관계 국가법/46 Ⅲ. 스포츠 내부(고유)법/47 제2장 법이란 무엇인가 제1절 법의 개념/49 Ⅰ. 인간사회와 법/49 Ⅱ. 법이란 무엇인가/51 Ⅲ. 법의 어원/52 Ⅳ. 규범으로서의 법/52 제2절 법과 도덕/55 Ⅰ. 법과 도덕의 구별/55 Ⅱ. 법과 도덕의 관계/59 제3절 법과 관습/61 Ⅰ. 법과 관습의 구별/62 Ⅱ. 법과 관습의 관계/64 제4절 법 계(法系)/65 Ⅰ. 법계의 개념/65 Ⅱ. 법계의 분류/66 제3장 법의 이념․목적․기능 제1절 법의 이념/71 Ⅰ. 의 의/71 Ⅱ. 내 용/72 제2절 법의 목적과 기능/78 Ⅰ. 법의 목적/78 Ⅱ. 법의 기능/80 제4장 법의 연원(淵源) 제1절 성문법/84 Ⅰ. 성문법의 종류/85 Ⅱ. 성문법의 구성/87 제2절 불문법/91 Ⅰ. 불문법의 의의/91 Ⅱ. 불문법의 종류/91 제5장 법의 분류 제1절 법체계의 원리/96 제2절 자연법과 실정법/97 Ⅰ. 자연법과 실정법의 의의/97 Ⅱ. 자연법과 실정법의 구별/99 Ⅲ.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99 제3절 공법과 사법 그리고 사회법/100 Ⅰ. 의 의/100 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한 학설/102 Ⅲ. 사회법/105 제4절 그 외의 분류/105 Ⅰ. 국내법과 국제법/105 Ⅱ. 일반법과 특별법/107 Ⅲ. 실체법과 절차법/108 Ⅳ. 강행법과 임의법/109 Ⅴ. 상위법과 하위법/110 Ⅵ. 고유법과 계수법/111 제6장 법의 효력 제1절 실질적 효력/113 Ⅰ. 법의 타당성/114 Ⅱ. 법의 실효성/117 제2절 형식적 효력/118 Ⅰ. 법의 시간적 효력/118 Ⅱ. 법의 인적 효력/121 Ⅲ. 법의 장소적 효력/123 제7장 법의 적용 및 해석 제1절 법의 적용/125 Ⅰ. 법의 적용과정/126 Ⅱ. 사실의 확정/126 제2절 법의 해석/129 Ⅰ. 법의 발견/130 Ⅱ. 법해석의 본질/131 Ⅲ. 법해석의 방법/132 제8장 권리와 의무 제1절 법률관계/139 Ⅰ. 법률관계의 개념/139 Ⅱ. 권리․의무관계의 발전/140 제2절 권 리/141 Ⅰ. 권리의 개념/141 Ⅱ. 권리의 구분/145 Ⅲ. 권리의 행사/149 제3절 의 무/152 Ⅰ. 의무의 개념/152 Ⅱ. 의무의 종류/154 Ⅲ. 의무의 이행/155 제4절 권리와 의무의 관계/156 제2편 스포츠와 공법(公法) 제1장 스포츠선수와 법 제1절 스포츠의 헌법상 지위/159 Ⅰ. 헌법상 스포츠의 의의/159 Ⅱ. 스포츠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필요성/161 제2절 스포츠에 관한 입법례/164 Ⅰ. 주요국가의 스포츠관련 입법/166 Ⅱ. 기타국가의 헌법규정/173 Ⅲ. 외국 입법례의 시사점/175 제3절 스포츠영역에서의 기본권/177 Ⅰ. 기본권의 기능/177 Ⅱ. 스포츠선수의 기본권/183 제2장 스포츠선수와 직업의 자유 제1절 직업으로서의 스포츠/185 Ⅰ. 서 설/185 Ⅱ. 직업의 자유의 의의/188 Ⅲ. 직업의 자유의 내용/189 제2절 프로스포츠와 직업의 자유/193 Ⅰ. 국내프로스포츠의 현황/193 Ⅱ. 프로스포츠의 직업성/195 제3절 아마추어스포츠와 직업의 자유/197 Ⅰ. 아마추어의 개념/197 Ⅱ. 아마추어스포츠선수의 직업자유의 주체성/198 Ⅲ. 아마추어스포츠선수의 직업자유를 통한 보호의 전제/202 제4절 스포츠에서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207 Ⅰ. 직업자유의 제한/207 Ⅱ. 제한의 한계/211 제3장 스포츠와 결사(結社)의 자유 제1절 결사의 자유의 개념과 내용/214 제2절 스포츠에서의 결사/216 Ⅰ. 결사의 자유의 보장내용/217 Ⅱ. 스포츠선수의 결사의 자유/217 Ⅲ. 스포츠인의 단체운영과 관련한 자치권(自治權)/220 제3절 스포츠단체와 결사의 자유/226 Ⅰ. 의 의/226 Ⅱ. 스포츠단체의 구조/228 제4절 스포츠자치권의 한계/233 제4장 스포츠선수와 거주․이전의 자유 제1절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235 제2절 이적제도와 거주․이전의 자유/237 제3절 스포츠선수의 거주․이전의 제한에 관한 외국의 사례/238 Ⅰ. 이적료제도(移籍料制度)에 관한 사례/238 Ⅱ. 이적제한(移籍制限)에 관한 사례/242 제5장 스포츠선수의 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勞動三權) 제1절 근로 및 근로권의 헌법적 의의/244 Ⅰ. 현행법상 근로의 개념/244 Ⅱ. 근로권의 현대적 의의/245 제2절 프로스포츠선수의 근로자로서의 지위/246 Ⅰ. 근로자성(勤勞者性)의 판단기준/241 Ⅱ.프로스포츠선수의 근로자성(勤勞者性) 및 근로관계의 법적 성격/249 제3절 스포츠선수와 근로3권/257 Ⅰ. 근로3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257 Ⅱ. 프로스포츠선수의 근로3권 현실/259 제6장 스포츠영역에서의 기본권 충돌 제1절 스포츠선수의 법적 보호/262 Ⅰ. 스포츠영역에서의 기본권 충돌/262 Ⅱ. 기본권 충돌과 그 해결/267 제2절 직업의 자유와 드래프트제의 문제점/275 Ⅰ. 드레프트제의 의의/276 Ⅱ. 드레프트제와 직업선택의 자유/277 제3절 스포츠영역에서의 분쟁해결/281 Ⅰ. 스포츠 내부징계와 기본권 보호/283 Ⅱ. 스포츠단체 내부징계에 대한 법적 심사/286 제7장 스포츠활동에 있어서의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제1절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295 Ⅰ.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295 Ⅱ.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주체와 범위/296 제2절 보건권의 헌법적 보장과 도핑/298 Ⅰ. 헌법상 보건권의 보장/298 Ⅱ. 현행 도핑 관련 규정/301 Ⅲ. 도핑과 보건권/305 제3절 스포츠선수의 보호를 위한 국가의 방안/310 Ⅰ.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 방안/310 Ⅱ. 사회적 기본권 보장방안/313 Ⅲ. 대리인(Agent)제도와 중재제도의 활성화/317 Ⅳ. 대리인제도와 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320 제4절 기본권으로서 생활체육/324 Ⅰ.국민의 생활체육에 대한 권리의 법리적 근거와 성격/324 Ⅱ. 생활체육관련 법제의 현황/325 Ⅲ. 생활체육 선진화를 위한 과제/330 제8장 국가의 과제로서 스포츠의 육성 제1절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스포츠육성의 방향/333 Ⅰ. 기본권과 스포츠산업/333 Ⅱ. 국가의 스포츠육성의 방향/336 제2절 국가의 정책과제로서 스포츠산업의 육성/339 Ⅰ. 스포츠산업 육성의 필요성/339 Ⅱ. 스포츠산업의 육성/340 제3절 스포츠기본법의 필요성/343 Ⅰ. 스포츠관련법령의 정비/343 Ⅱ. 스포츠기본법의 확립/344 제3편 스포츠와 사법(私法) 제1장 스포츠계약과 법 Ⅰ. 스포츠계약법의 의의/351 Ⅱ. 스포츠규약의 법적 문제/351 Ⅲ. 스포츠규약과 선수보호/354 Ⅳ. 스포츠시설 회원권의 법률관계/355 제2장 스포츠선수의 전속계약 제1절 스포츠선수 전속계약의 개념과 유형/357 Ⅰ. 개 념/357 Ⅱ. 유형과 법적성질/358 제2절 전속계약의 효력/364 Ⅰ. 스포츠선수의 의무/364 Ⅱ. 사업자(구단)의 의무/365 제3절 전속계약의 문제점/367 Ⅰ. 불공정성의 문제/367 Ⅱ. 전속계약 해지의 문제/368 제4절 전속계약의 과제/369 Ⅰ.스포츠선수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입법정책적 보완/369 Ⅱ. 근로계약서에 관한 규정/370 Ⅲ. 계약기간에 관한 규정/370 Ⅳ. 임금보호에 관한 규정/371 Ⅴ.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371 Ⅵ.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372 Ⅶ.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373 제3장 스포츠사고와 법 제1절 스포츠사고 일반/374 Ⅰ. 스포츠사고책임의 기본문제/374 Ⅱ. 계약책임/375 Ⅲ. 불법행위책임/375 Ⅳ. 손해배상의 범위/376 Ⅴ. 책임제한과 과실상계/376 Ⅵ. 입증책임/377 제2절 스포츠사고에 있어서 운동선수의 책임/377 Ⅰ. 법이론적 문제/377 Ⅱ. 스포츠에 있어서 ‘안전의무’의 개념과 내용/378 Ⅲ. 개별 스포츠에 있어서 운동선수(경기자)의 책임/381 Ⅳ. 관중과 경기보조자에 대한 운동선수의 책임/384 Ⅴ. 입증책임의 문제/384 제3절 스포츠사고에 있어서 경기 주최자의 책임/385 Ⅰ. 스포츠 협회․연맹의 책임/386 Ⅱ. 스포츠경기장 소유자의 책임/390 제4절 결함스포츠용품의 제조자책임/391 Ⅰ.스포츠산업의 발전과 스포츠제조물의 위험성/391 Ⅱ. 스포츠용품에 대한 결함책임의 법리/393 부록 관련 법률 국민체육진흥법/40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429 스포츠산업 진흥법/446 찾아보기/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