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의 이해와 대응-성폭력수사 편

이 책은 저자들의 몇 년에 걸친 노력의 산물로 그야말로 자식과 같은 존재이다. 원래 이 책은 현장에서 직접 성폭력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이 손쉽게 읽을 수 있는 실무지침서로 2013년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시작은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성폭력수사 강의를 담당하던 저자(김상훈)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사건을 수사하다가 경찰대학에서 연구를 시작한 저자(장응혁)가 의기투합하면서 이루어졌다. 물론 저자들은 처음부터 이 책이 성폭력수사에 있어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성폭력범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과 그 해결에 있어서 하나의 이정표로서 이 책을 참고하는 독자들에게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원했고, 나아가 독자 스스로가 이 책을 활용하여 독자 스스로의 지침서를 만들게 되기를 희망했을 뿐이다.

제1편 성폭력 처벌규정 1장 총 론 1. 성범죄와 성폭력범죄의 정의 11 2. 성폭력 관련 법률의 제정 목적 20 3. 성폭력범죄 주요 유형별 적용 법률과 법정형 26 4. 법률 적용의 원칙과 처벌규정의 변천 29 2장 주체와 객체 5. 주체-남편 35 6. 객체-남성 39 7. 객체-보호감독 받는 자 41 8. 주체-친족 44 9. 경합시 의율(13세미만과 친족) 52 10. 객체-장애인(장애인 성폭력사건의 특성) 56 11. 객체-장애인(항거불능 및 항거곤란 상태 등) 59 12. 객체-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 65 13. 객체-장애인(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변천) 71 3장 범행 방법 14. 폭행과 협박(강간) 75 15. 폭행과 협박(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80 16. 준강간·준강제추행 83 17. 위계와 위력 86 18.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93 19. 특수강간 등-흉기 등 소지와 합동 96 4장 행위 태양 20. 추행 101 21. 간음과 유사성교 108 22. 노출과 공연음란 112 23.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118 24. 다중이용장소 및 주거 침입 121 25.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27 26.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30 5장 결과 및 기타 구성요건 27. 상해와 치상-신체적 138 28. 상해와 치상-정신적 143 29. 실행의 착수 시기 148 30. 구성요건의 인식 151 6장 죄수 31. 일죄(법조경합과 포괄일죄) 155 32. 수죄(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158 제2편 수사절차 1장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와 수사의 특성 1. 1차 피해의 이해 163 2. 2차 피해의 이해 167 3. 기타 피해의 이해 175 4. 성폭력범죄 수사의 특성 177 5. 아동성폭력범죄 수사의 특성 181 2장 공소시효 6. 총론 183 7. 공소시효의 정지제도 185 8. 공소시효의 연장제도 188 9. 공소시효의 배제제도 191 10. 공소시효의 소급적용 194 3장 성폭력범죄 수사절차(성인) 11. 성폭력 수사시스템 Ⅰ(경찰의 수사부서) 198 12. 수사절차 200 13. 피해자 전담조사제 204 14. 신체검사 207 15. 진술녹화 212 16. 가명조서 218 17. 재피해 대응조치 221 18. 연계 조치 224 19. 다른 형사사법기관의 대응 228 4장 성폭력범죄 수사절차(아동 및 장애인) 20. 성폭력 수사시스템 Ⅱ(원스톱센터) 231 21. 성폭력 수사시스템 Ⅲ(해바라기센터 등) 236 22. 센터에서의 대응 241 5장 참여인 23. 신뢰관계인 246 24. 진술분석전문가 252 25. 피해자국선변호사 259 26. 진술조력인 264 6장 피해자 조사 관련 쟁점 27.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269 28. 범죄사실의 특정 272 29. 피해자 조사기법 275 30. 성폭력 수사시스템 Ⅳ (화상지휘시스템) 280 31. 범인식별절차 282 32. 피의자 조사 286 ※판례색인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