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시장 건축서비스산업 계약제도 개선 방안 연구(일반연구보고서 2021-10)

본 연구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계약체결 관련 법령, 특히 세부 계약내용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살펴보고, 일반국민 및 산업종사자의 건축서비스사업 계약체결 방식과 문제제기, 인식과 더불어 계약에 따른 분쟁발생 원인도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디자인산업, 콘텐츠산업과 미국, 영국, 독일의 건축서비스산업 계약제도 운영 현황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 건축서비스산업 계약제도의 개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계약제도 일반사항 및 건축서비스산업 계약제도 현황

1. 계약제도 일반사항 10

1) 계약제도의 목적과 종류 10

2) 계약 관련 법령 주요 규정 16

2. 건축서비스산업 계약제도 관련 법령 현황 23

1) 건축서비스산업 계약제도 관련 법령 주요 내용 23

2) 건축서비스산업 표준계약서 운영 현황 28


제3장 건축서비스산업 계약제도 민간시장 운용 현황 및 한계

1. 건축서비스산업 계약체결 현황 및 인식조사 40

1) 소비자(일반국민) 인식조사 40

2) 건축서비스산업 전문가 인식조사 48

2. 건축서비스산업 계약 관련 분쟁사례 62

1) 분쟁사례 조사ㆍ분석 개요 62

2) 유형별 분쟁사례 주요내용 66

3. 건축서비스산업 계약제도 민간시장 운용 한계 69

1) 법령 운영 방식 69

2) 표준계약서 구성 및 운영 70

3) 분쟁 예방을 위한 사후 관리 및 대응 72


제4장 타 분야 및 국외 건축서비스산업 계약제도 운용의 시사점

1. 타 분야 계약제도 76

1) 소프트웨어산업 분야 76

2) 디자인산업 분야 82

3) 콘텐츠산업 분야 87

2. 국외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계약제도 98

1) 독일 98

2) 미국 102

3) 영국 114

3. 소결: 타 분야 및 국외 계약제도의 시사점 118


제5장 건축서비스산업 계약제도 민간시장 적용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

1. 표준계약서 개정 및 활용 확대 122

1) 표준계약서 고도화 및 내용 확충 122

2) 표준계약서 활용 확대를 위한 행정 절차 제도화 128

2. 계약체결 모니터링 제도 도입 130

1) 건축 공정거래 모니터링센터 구축 및 운영 130

2) 건축공정거래 모니터링센터 운영을 위한 규정 마련 132


참고문헌 133


부록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