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가치 중심의 민간주도 주택공급방식 활성화 방안 연구(기본연구보고서 2021-15)

정부의 주거정책에 있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하여 공공 주도로 단기간에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물론 필요하나, 이와 함께 민간 주택시장에서 대규모 단지형 아파트의 대안으로서 다양한 거주가치를 구현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거주가치 중심의 새로운 대안적 주택공급의 시도들이 다양한 주택사업방식으로 시장에 정착되고 나아가 거주 다양성 구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적·정책적인 공공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8

3. 선행연구 고찰 11

4. 연구의 흐름 14


제2장 거주가치 중심의 민간주도 주택공급방식 활성화의 필요성

1.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수요 변화 대응을 위한 공공주도 주택공급방식의 한계 15

1) 최근의 주택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정부 대책의 추진 경위 15

2) 새로운 주거유형 도입을 위한 주거정책의 추진 경위 22

3) 공공주도 주택공급방식의 한계 33

2. 분양(소유)가치 중심의 민간 주택공급방식의 문제점 37

1) 대규모 단지형 아파트 중심의 획일적 주거문화에 대한 비판 37

2) 민간 건설업체 주도의 주택 상품화 전략에 대한 비판 42

3) 소유가치 중심의 수익형 부동산 경향에 대한 비판 45

3. 거주가치 중심의 민간주도 주택공급방식 활성화의 필요성 49

1)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다품종 소량 주택생산체계로의 전환 49

2) 거주가치 중심의 주택공급방식의 개념 56

3) 거주가치 중심의 민간 주도 주택공급방식 활성화의 필요성 60


제3장 거주가치 중심의 민간주도 주택공급사례의 의의와 한계

1. 거주가치 중심의 민간주도 주택공급방식 사례 조사 63

1) 조사 대상 및 방법 63

2) 주택공급 주체의 현황과 특징 65

3) 주택공급 사례의 현황과 특징 85

2. 거주가치 중심의 민간주도 주택공급방식 사례의 의의와 한계 97

1) 거주가치 중심의 민간주도 주택공급방식 사례의 의의 97

2) 거주가치 중심의 민간주도 주택공급방식 사례의 한계 103


제4장 거주가치 중심의 민간주도 주택공급방식 사업모델

1. 거주가치 중심의 민간주도 주택공급방식 사업모델 구상의 방향 설정 109

1) 거주가치 중심의 민간주도 주택공급방식 사업모델 구상을 위한 과제 109

2) 거주가치 중심의 민간주도 주택공급방식 사업모델 설정 112

2. 모델-1 : 협동조합형 민관협력 주택공급방식 116

1) 사업의 방향 116

2) 사업의 세부내용 118

3) 사업모델 실현을 위한 과제 120

4)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123

3. 모델-2 : 국공유지 활용형 생활SOC 복합화 주택공급방식 128

1) 사업의 방향 128

2) 사업의 세부내용 129

3) 사업모델 실현을 위한 과제 131

4)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135

4. 모델-3 : 보육 특화형 주택공급방식 138

1) 사업의 방향 138

2) 사업의 세부내용 139

3) 사업모델 실현을 위한 과제 141

4)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145

5. 모델-4 : 리모델링형 청년 지원 주택공급방식 147

1) 사업의 방향 147

2) 사업의 세부내용 148

3) 사업모델 실현을 위한 과제 153

4)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154


제5장 거주가치 중심의 민간주도 주택공급방식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1. 공공부지와 유휴시설의 적극적 활용 추진 159

1) 공공택지 활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확대 및 다양화 159

2)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공시설과 민간임대주택의 복합화 사업 추진 162

3) 용도전환 리모델링형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유연화 164

2. 안정적인 사업자금 확보 및 운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166

1)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사업에서의 보증 및 출·융자의 불확실성 등 해소 166

2) 거주가치 중심의 민간임대주택 인증제 도입을 통한 특화형 금융상품 마련 167

3)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거주가치 특화형 주택리츠 설립 169

3. 커뮤니티 시설의 적극적인 공급·운영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체계 개편 172

1) 운영 중심으로 공공택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체계 개선 172

2) 커뮤니티 시설의 적극적인 공급·운영과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 173

4. 협동조합형 주택사업방식의 제도적 근거 및 지원책 마련 175

1) 협동조합형 주택사업방식의 제도적 근거 마련 175

2)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확대 및 사업체계 개선 176


제6장 결론

1. 연구의 성과 177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83


참고문헌 185


SUMMARY 193


부록. 거주가치 중심의 공동주택 입주자 설문조사 결과 요약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