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시대 노후공동주택 빈집의 실태진단 및 관리방안 연구(기본연구보고서 2021-10)

본 연구는 기존의 빈집 관련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노후공동주택 빈집’을 대상으로 하여, 다각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그동안 단독주택에 초점을 두었던 빈집 관련 논의를 공동주택으로 확대함으로써, 향후 공동주택 빈집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들이 수행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먼저 노후공동주택 빈집의 개념을 제시하고 통계청 주택총조사의 빈집 통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정제하여 노후공동주택 빈집의 발생 양상을 지역별로 시각화하여 보여줌으로써, 노후공동주택 빈집의 증가에 따른 대응 필요성을 환기하였다.
다음으로 노후공동주택 빈집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방법론을 구축하고 사전조사(통계 및 공간분석 등)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지역 특성과 빈집 발생 특성, 관리 실태 및 주민 인식 등을 입체적·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현안을 밝힘으로써 문제의 실체를 드러내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노후공동주택 빈집 관리를 위한 몇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정책 입안자들이 관련 정책 수립 시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지역별 노후공동주택 빈집의 재고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빈집 통계의 재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공동주택 특성을 고려한 빈집 실태조사가 수행되고 이를 토대로 빈집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법·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 정책의 추진 방향을 제안하였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우리나라 노후공동주택 빈집의 개념과 현황

1. 노후공동주택 빈집의 개념과 조사 방식 11

2. 노후공동주택 빈집의 발생 현황 18

3. 노후공동주택 빈집의 발생 원인과 특성 39


제3장 사례지역의 노후공동주택 빈집 실태 및 주요 현안

1. 사례지역의 선정과 조사 방법 47

2. 사례지역의 노후공동주택 빈집 실태 50

3. 노후공동주택 빈집의 주요 현안 84


제4장 노후공동주택 빈집 관련 정책 현황 분석

1. 국내 노후공동주택 빈집 관련 정책 현황 분석 87

2. 일본 및 독일 노후공동주택 빈집 관련 정책 현황 분석 133


제5장 노후공동주택 빈집 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

1. 노후공동주택 빈집 조사의 현실화 165

2. 노후공동주택 빈집의 관리·수선체계 마련 174


제6장 결론

1. 연구의 성과 181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83


참고문헌 187


SUMMARY 197


부록. 노후공동주택 거주민 인식 조사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