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공간자원 활용체계 구축방안: 생활치료센터를 중심으로(기본연구보고서 2021-1)

본 연구에서는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응하여 도입된 생활치료센터의 확보절차 및 운영 상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사회 공간자원의 활용체계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확산 특성을 갖는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간자원의 사전적 조사·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절차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하였다.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5

2.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대상 및 범위 5

2) 연구방법 7

3) 연구수행과정 8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9

1) 선행연구 현황 9

2)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생활치료센터 관련 제도 및 운영실태 분석

1. 국가재난(감염병) 대응 및 생활치료센터 관련 규정 13

1) 최근 정책동향 13

2) 국가재난 중 감염병 대응 관련 규정 14

3) 생활치료센터 설치·운영 기준 20

2. 생활치료센터 운영현황 조사 27

1) 조사 개요 27

2) 생활치료센터 설치·운영 현황 29

3) 현장조사 및 관계자 면담 주요 결과 34

3. 생활치료센터 설치·운영 관계기관 의견조사 39

1) 조사 개요 39

2) 주요 조사 결과 40

4. 소결 46

1) 조사 내용 종합 46

2) 시사점 48


제3장 생활치료센터 사전 확보를 위한 지역사회 공간자원 활용방안 검토

1. 검토 개요 51

1) 검토 목적 및 대상지역 51

2) 주요 검토내용 54

3) 감염병 확산 시나리오 설정 58

2. 수도권지역 공간자원 활용방안 검토: 인천광역시 60

1) 인천광역시 지역 개요 60

2) 인천광역시 공간자원 조사 결과 62

3) 감염병 확산 단계별 공간자원 활용방안 검토 70

3. 비수도권지역 공간자원 활용방안 검토: 충청남도 82

1) 충청남도 지역 개요 82

2) 충청남도 공간자원 조사 결과 84

3) 감염병 확산 단계별 공간자원 활용방안 검토 92

4. 소결 108

1) 조사·검토결과 종합 108

2) 시사점 110


제4장 감염병 대응 지역사회 공간자원 활용을 위한 정책화 방안

1. 감염병 대응 지역사회 공간자원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 113

2. 정책과제별 추진전략 115

1) 공간자원 사전 조사 115

2) 공간자원 비축·전환계획 수립 119

3) 관련 주체 간 업무 및 협의체계 구축 123

3. 관련 제도 개선방향 128

1) 「재난안전법」 및 하위규정에 공간자원의 법적 근거 마련 128

2) 감염병 관련 국가계획 내에 업무수행 근거 마련 133


제5장 결론

1. 연구의 성과 135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38


참고문헌 139


SUMMARY 143


부록 광역지자체 생활치료센터 업무담당자 설문조사지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