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규제 특례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협의조정제도 도입방안 연구(기본연구보고서 2021-3)

최근 규제혁신과 규제의 유연한 운영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높아지는 배경 속에서, 「건축법」에 도입된 특별건축구역, 특별가로구역, 건축협정 등 각종 건축규제 특례제도에 대한 활용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건축규제 특례제도에 대해 건축주·사업자, 행정, 전문가 등 관계 주체 모두가 운영과정상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축규제 특례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현행 특례제도 운영상의 의사결정 합리화를 위해 협의조정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6

2. 연구 범위 및 방법 7

1) 연구 범위 7

2) 연구 방법 8

3) 연구수행과정 9

3.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의 차별성 10

1) 선행연구의 주요내용 10

2) 본 연구의 차별성 11


제2장 건축규제 특성 및 협의조정에 대한 고찰

1. 건축규제 특례 유형 및 운영방식 15

1) 건축규제의 개념과 특징 15

2) 건축규제 특례의 유형 구분 19

3) 건축규제 특례제도의 운영방식 20

2. 규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22

1) 규제 개혁 : ‘규제 완화’를 넘어 ‘규제 유연화’로 22

2) 사회여건 변화에 대응한 건축규제 완화 25

3) 건축규제 특례제도 운영에 대한 정책방향 전환의 필요성 30

2. 규제특례 운영과 협의조정제도 34

1) 분야별 대표 규제특례 현황 34

2) 특례적용을 위한 협의ㆍ조정 기능 및 절차 36

3) 협의조정의 개념 및 역할 정립 41


제3장 건축규제 특례제도 운영실태 및 협의조정시스템 도입 필요성

1. 분석 개요 43

2. 건축규제 특례제도 현황 46

1) 제도 개요 46

2) 제안 및 지정 주체 49

3) 적용 지역 및 대상 52

4) 건축기준 특례사항과 특례적용조건 58

5) 운영절차 64

3. 건축규제 특례제도 운영실태 분석 71

1) 제도 운영 현황 71

2) 제도별 운영 사례분석 73

4. 건축규제 특례제도에 대한 인식 및 협의조정제도 수요 검토 116

1) 조사 개요 116

2) 건축규제 특례제도 운영 한계점 119

3) 건축규제 특례제도 운영과정의 심의제도에 대한 인식 122

4) 건축규제 특례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협의조정제도에 대한 수요 126

5. 건축규제 특례제도 운영과정의 협의조정시스템 도입 필요성과 수요 134

1) 건축규제 특례제도 운영 합리화를 위한 협의조정시스템 도입 필요성 134

2) 협의조정시스템 도입에 대한 관계 주체 인식과 수요 139


제4장 건축규제 특례제도 운영 합리화를 위한 협의조정시스템 도입사례

1. 사례조사 개요 141

1) 조사 개요 141

2) 국가별 건축규제 체계 비교 145

2. 공간전략 실현을 위한 특례적용과 계획적 공공성 확보 사례 148

1) 시애틀시 SMC에 따른 협의조정 148

2) 일본 종합설계제도 159

3. 정책목표 달성 기여에 따른 특례적용과 기금 등 다양한 공공편익 확보 사례 164

1) 보스턴시 Article 80에 따른 협의조정 164

2) 메사추세츠주 Chapter 40B에 따른 협의조정 173

4. 민간의 새로운 시도에 대한 재량적 특례적용과 공공기여 요구 사례 177

1) 일본 도시재생특별지구 제도 177

2)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184

5. 시사점 196

1) 특례 목적 : 공간 수요를 반영한 규제의 유연한 적용 196

2) 특례 유형 : ‘예외 인정형’과 ‘정책목표 달성형’으로 구분 198

3) 특례적용 범위 : 행정기관에서 제시한 가이드를 토대로 민간이 제안 199

4) 특례적용 조건 : 규제 완화·배제 등 특례 적용에 따른 공공성 확보 200

5) 특례제도 운영절차 : 협의·조정 절차 도입 및 주민·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202

6) 특례 운영주체 : 특례적용의 타당성을 검토·심의하는 전담조직 구성·운영 204


제5장 건축규제 특례제도 운영 합리화를 위한 협의조정제도 도입방안

1. 협의조정의 방향과 원칙 205

1) 건축규제 특례제도 운영과정의 민간과 행정의 협의조정의 의미 205

2) 협의조정의 기본원칙과 운영방향 209

2. 협의조정제도 운영모델 210

1) 협의조정제도의 목적 210

2) 협의조정 가능구역 210

3) 협의조정 대상 : 건축규제 특례와 특례적용 조건 211

4) 협의조정 판단기준 218

5) 협의조정제도 운영 주체 및 절차 221

3. 협의조정제도 시범적용을 통한 제도 도입의 효과 검증 224

1) 시뮬레이션 개요 224

2) 시나리오 1 : 특례적용 사전차단 사례 225

3) 시나리오 2 : 특례적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사례 231

4) 시뮬레이션 결과 종합 233


제6장 협의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실행방안

1. 건축규제 특례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협의조정 제도화 방안 235

1) 제도화 방향 235

2) 협의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조문 신설방안 238

3) 협의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특례제도별 기존 절차규정 개정방안 243

2. 협의조정제도 도입·운영을 위한 실행과제 250

1) 1단계 : 협의조정제도 도입·운영을 위한 건축법 개정 250

2) 2단계 : 협의조정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매뉴얼 마련 251

3) 3단계 : 지자체 협의조정제도 운영체계 구축 및 정부 지원사업 추진 253


제7장 결론

1. 연구결과 종합 255

2. 연구의 의의 및 향후 과제 260


참고문헌 261


부록 : 건축규제 특례제도에 대한 인식 및 협의조정제도 수요조사 결과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