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강의

한반도 서남단 푸른 바다위에 비단결같이 수놓아진 천사의 섬 신안 앞바다의 그윽한 정취와 천혜의 자연경관인 서해안 갯벌의 일몰을 조망할 수 있는 전남 무안군 청계면 승달산(僧達山) 자락에 옹골차게 터 잡은 목포대학교 청계캠퍼스에서 형사법을 가르친 지도 어언 30년의 성상(星霜)이 지났다. 그 동안 필자는 변호사시험·사법시험·행정고시·경찰간부시험을 비롯한 각종 국가시험의 출제·채점위원으로 참여하였던 경험과 대학강의안을 토대로, 각종 국가시험의 준비서로서 또한 연구자들의 형사법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길잡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간행하겠다는 생각으로 2009년에 청목출판사에서 형법총론을 상재한 후 개정판까지 출간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교과서를 출간한 이래로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법시험은 폐지되었고, 변호사시험·경찰간부시험을 비롯한 각종 국가고시의 출제경향이나 법률개정 및 판례의 내용도 많이 추가·변경되었다. 이러한 시대변화의 흐름을 기존 교과서에서는 제 때에 담지 못한 아쉬운 점이 많았던 터에 이번에 최근까지의 판례와 학설 및 법률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박영사에서 새롭게 형법총론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각종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독자들에게 최근까지의 중요한 학설과 판례를 종합정리하고 필자의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수험생과 수강생 및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 유의를 하였다.
첫째, 복잡하고 어려운 형법이론을 가능한 한 체계적으로 빠짐없이 설명함으로써 형법학을 처음으로 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심화학습자나 실무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이론과 중요한 판례를 모두 소개하고자 한 점이다.
둘째, 학설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다수설 및 소수설이라는 용어를 가능한 한 지양하고, 통설에 가까운 견해를 지배적인 학설로 표현하였다. 왜냐하면 통설과 다수설 및 소수설은 그 견해를 취하는 학자들의 수에 따른 판단으로서 판단시점이나 대상의 범위에 따라 그 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주로 통설 또는 지배적인 학설에 관심을 가지면서, 나아가 다수설과 소수설에 대하여는 그 수보다는 견해의 대립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외국의 학설과 견해는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만 인용하고, 형법학의 학습에 있어서 지나친 외국문헌에 따른 생소한 번역부분은 형법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일정부분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거나 일상용어로 가능한 변경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넷째, 변호사시험·행정고시·경찰간부시험을 비롯한 각종 국가고시를 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최근까지의 중요한 학설과 판례는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필자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미진하거나 변경된 학설과 판례 및 법령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보정하기로 한다. 아울러 학문이나 수험공부에 왕도는 없으므로 “호시우보”(虎視牛步)의 기상과 ‘범사에 감사하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독자들을 성공과 행복의 문으로 인도하는 첩경이 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의 품격있는 삶을 위해 계층·세대·이념·지역간 갈등해소를 위해 늘 소통하는 사회, 자유와 민주, 대화와 설득, 정의와 복지와 평화라는 가치들이 강물처럼 도도히 흐르는 열린 사회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지난 해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비롯한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각종 비리의혹에 대하여도 적폐청산이라는 기치 하에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근자에는 법원의 사법농단이 인구회자(人口膾炙)되고 있다. 그 절차나 방법이나 결과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갑론을박의 극단적인 대립이 난무하여 법제도와 운용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으로 추락하니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법치주의와 법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도 백가쟁명이다. 필자는 이러한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특히 법률가들에게 냉철하게 근본 법정신으로 돌아가 나무와 숲을 모두 보면서 어느 한 쪽에 기울어지지 않는 “윤집궐중”(允執闕中)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두고 싶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원고교정에 도움을 준 필자의 제자이며 대학과 경찰교육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김재한 법학박사에게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전하며, 아울러 어느 해보다도 무더운 초열대야의 폭염과 출판사의 바쁜 사정에도 불구하고 2학기 개강에 맞추어 본서의 편집과 교정을 위해 애써주신 박영사 김선민 부장님, 이영조 차장님을 비롯한 출판사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무쪼록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처음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믿음과 ‘일근천하무난사’(一勤天下無難事)의 성실함으로 올곧게 나아감으로써 목표를 성취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나아가 초심을 잃지 않고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해 우리 사회의 밀알이 되고 따뜻하고 좋은 이웃이 되기를 기원해본다.

2018년 8월 승달산 기슭 연구실에서
중암(中巖) 김신규 근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