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수요자와 사업자 그리고 지역사회(큰글씨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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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도시연구원과 한국주택학회의 공동 세미나를 통해 정리된 내용을 책으로 엮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서민의 주거안정과 임대차시장 안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수요자, 사업자, 그리고 지역사회 입장에서 살펴보았다. 공공임대주택의 성과와 진단에 관한 광범위한 주제들을 아우르는 데 수요자와 공급자뿐 아니라 지역사회라는 관점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거주자들이 지역사회에 적절하게 통합되어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지 않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운영에 지역사회 환경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머리말 　
발간사 　

01 공공임대주택 과밀 해소,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 　
과밀주거와 삶의 질 　
과밀주거의 역사 　
공공임대주택의 과밀 　
서울 공공임대주택의 과밀 실태 　
공공임대 과밀, 반드시 해소해야 　

02 공공임대주택이 주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공공임대주택이 주변 지역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공임대주택이 주변 지역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 　
공공임대주택과 님비 현상 　
평형 다양화, 디자인 개선, 어메니티 시설 늘려야 　

03 공공임대주택의 재무구조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재무구조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대안들 　
임대료 체계, 비용­소득기반 결합해야 　

04 공공임대주택의 효과: 임대료부담 완화와 주거만족도 개선 　
공공임대주택 효과 측정 방법 　
임대료부담 완화 효과
주거만족도 개선 효과 　
직주근접, 상업 및 문화시설 인근에 공공임대주택 공급해야 　

05 대기자명부 도입과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진화
대기자명부, 왜 중요한가? 　
대기자명부 도입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 　
배분 · 운영 기준 등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해야 　

06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
우리 동네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왜 싫은가? 　
임대주택은 우리 동네 주거환경에 나쁜가? 　
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어떤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을까? 　
임대주택 공급, ‘얼마나’만큼 ‘어디에’ 고민해야 　

07 공공임대주택과 주변 지역의 전세가격 　
전세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전세가격 영향에 대한 계량 분석 　
공공임대주택, 전세가 안정에 효과 　

08 공공임대주택 지방분권의 해외 사례 　
해외 공공임대주택과 지방분권 　
주택수당, 공영주택 공급 등 다양한 서민 주거정책 　

09 대체금융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의 자금조달 　
기존 금융시스템 활용 　
자금조달 전문기관 설립 　
신규 주택채권 발행 　
리츠(REITs, 부동산투자신탁) 　
대출보증(Loan Guarantee) 　
공동체 투자펀드와 사회성과연계채권 　
시장의 관심에 부응하는 자금조달 방안 마련해야 　

10 재개발임대주택의 공급과 성과 　
재개발임대주택 왜 중요한가? 　
주택재개발 정책변화와 세입자의 공공임대주택 요구 　
재개발임대주택 공급제도 변화와 특징 　
재개발임대주택의 공급 성과 　
재개발임대주택 제도개선 연구해야 　

11 지속가능한 민관협력형 공공임대주택: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현황 　
공공주도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모델의 한계
지속가능한 서울시 임대주택 사업모델
공공지원 민간주도 임대주택 모델의 정책 효과 　
지속가능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향한 정책 방향

12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계 　
주거권과 적정 주거비용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계 　
부담능력을 고려한 임대료 체계의 정착을 위하여 　

주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