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방안: Horizon Europe협력전략을 중심으로(정책연구2021-42)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데이터(NTIS, 방문인터뷰 등)와 국외 데이터(H2020 DASHBOARD, CORDIS) 및 대 유럽 과학기술 국제협력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출연(연)을 중심으로 한 유럽 선진국(독일, 프랑스)과의 국제협력에 대한 제도적 환경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과 유럽연합 양측 간 HORIZON EUROPE을 포함한 전략적인 협력을 위한 정책적 제언과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도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한-EU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방안을 다룬 정부간행물이다.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6
1. 주요 연구내용 6
2. 연구 추진방법 7

제2장 Horizon Europe과 H2020 주요 유럽 4개국 협력 현황 10

제1절 EU Horizon Europe 개요 10
1. 유럽의 다국적 연구혁신 활동 진화 10
2. Horizon Europe의 추진목적과 방향 16
3. EU의 연구혁신을 위한 국제협력전략 21

제2절 EU Horizon 2020과 주요국 협력분석 25
1. 유럽 주요 4개국의 Horizon 2020 협력활동 현황 25
2. 한국의 Horizon 2020 참여활동 47

제3절 주요 유럽 4개국 협력관계 분석 60
1. 독일 60
2. 프랑스 71
3. 폴란드 81
4. 체코 91

제4절 소결 102

제3장 한국의 대 유럽 협력 현황 조사 및 분석 105

제1절 정부 차원의 대 유럽 협력 현황 105
1. 한국 정부와 EU 집행위 간 협력 105
2. 한국-프랑스 정부 간 협력 107
3. 한국-독일 정부 간 협력 109

제2절 주요 과학기술 국제협력 지원사업 현황 112
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글로벌 공동연구촉진사업 112
2. 한-EU 공동연구지원사업 114

제3절 대(對)유럽 과학기술 주요거점 활용 현황 120
1. KIST-EUROPE 120
2. 과총 재외과학기술자협회 131

제4절 소결 137

제4장 국내 연구기관의 대(對)유럽 선진국 협력 수요 및 전망 140

제1절 국내기관의 대(對) 유럽 협력현황 140
1. 한국-주요 유럽 6개국 협력과제 정량분석 140

제2절 국내 출연(연)의 대 유럽 국제공동연구 현황 167
1. 한국화학연구원 167
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74
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83
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94

제3절 대 유럽 과학기술 국제협력 심층분석 205
1. 설문조사 개요 205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205
3. 종합적 결론 및 시사점 217

제4절 소결 219

제5장 대(對)유럽 선진국 국제협력 강화방안 225

제1절 대 유럽 국제협력 환경 분석 결과 225
1. 연구결과 요약 225
2. 대 유럽 국제협력 환경 SWOT 분석 227

제2절 제도적 차원(단ㆍ중기) 정책 제언 229
1. Top-down 접근 229
2. Top-down과 Bottom-up 혼합형 접근 230

제3절 전략적 차원(중ㆍ장기) 정책 제언 237
1. 대 유럽 과학기술 국제협력 로드맵 구축 237
2. 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 검토 243
3. 해외(유럽) 과학기술거점의 전략적 활용 245
4. 대 유럽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 이행 추진과제 247

참고문헌 249
부록 255
Summary 257
Contents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