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제국의 충격과 서구 근대국가의 탄생 3 : 유교적 양민국가의 충격과 서구 복지국가의 탄생 - 근대 내각제 관료제 학교제도 시장경제 복지제도의 기원

필자는 30여 년 동안 동서고금의 정치철학을 폭넓게 탐구하면서 공자철학과 한국·중국·서양제국諸國의 철학사상 및 역사에 관한 광범한 연구를 바탕으로 공자철학의 서천西遷을 통한 서구 계몽주의의 흥기와 서양 근대국가 및 근대화에 관한 연구에 헌신해 왔다.
지금까지 그는 총63권의 책(저서 51, 역서 12)을 썼다. 이 중 공자 관련 저서는 총15부작 29권이다!

그리고 필자가 20년 전부터 규명하려고 노력해온 주제는,
근대국가의 8대 기본요소 ⑴백성의 자유, ⑵백성의 평등, ⑶관용, ⑷내각제, ⑸관료제, ⑹3단계 학교제도, ⑺시장경제, ⑻복지제도가 모두 공자철학과 유교국가로부터 서천西遷했다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서구유일주의적 호언과 강변, 일체의 회의를 초월한 이런 무조건적 확언과 단정이 모두 다 근본적 오류이고 터무니없는 괴담과 괴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필자는 귀족의 자유가 아니라 백성의 자유와 평등이 공자철학과 유교국가의 자유·평등제도로부터 서천하여 서양 땅에 이식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공자의 자유·평등철학과 사상초유의 민주공화국」과 「공자의 충격과 서구 근대 자유·평등사회의 탄생(1-3)」이라는 2부작 전4권(2021)으로 규명하고 입증했다.

머리말 1877

제7장
유교적 양민국가론과 중국·조선의 양민제도

제1절 공맹의 양민국가론과 복지제도론 ㆍ 1959
1.1. 「주례」와 태고대의 복지제도 ㆍ 1967
■ 구민救民을 위한 주나라의 12대 황정荒政 ㆍ 1968
■ 민복을 위한 주나라의 12대 양민·안민정책 ㆍ 1973
■ 물가조절기구(사시·천부)의 복지기능 ㆍ 1981
■ 경제균제정책의 복지기능 ㆍ 1983
1.2. 공자의 대동사회와 복지국가론 ㆍ 1987
■ 대동사회론과 유토피아적 복지국가 이념 ㆍ 1987
■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교한 복지제도들 ㆍ 1999
1.3. 맹자의 사회복지론과 자연복지론 ㆍ 2005
■ 맹자의 사회복지론 ㆍ 2005
■ 공맹의 자연복지론: 동·식물복지 정책 ㆍ 2009

제2절 중국과 한국의 유교적 복지제도 ㆍ 2022
2.1. 중국의 공공 복지제도의 기원 ㆍ 2022
■ 한대漢代 유교적 원형 복지국가의 출현 ㆍ 2023
■ 수·당대 중국의 혼합적 복지제도 ㆍ 2071
■ 송·금·원대 중국의 유교적 복지제도 ㆍ 2075
2.2. 명대 중국 복지제도 ㆍ 2102
■ 정부의 황정荒政과 양민복지정책 ㆍ 2102
■ 민간 자선복지활동: 구빈원·육영원·요양원 ㆍ 2133
2.3. 청대 중국 복지제도의 발달과 고도화 ㆍ 2171
■ 비황備荒제도의 확립과 적극적·파격적 황정 ㆍ 2171
■ 자선단체 육영당·보제당·서류소·청절당 등의 확산 ㆍ 2213
■ 청대 복지제도의 총괄적 평가 ㆍ 2241
2.4. 조선의 공적 부조·복지제도의 기원과 발전 ㆍ 2249
■ 황정제도: 구황청·상평청·진휼청·선혜청·의창·사창 ㆍ 2250
■ 정부의 진재賑災활동 ㆍ 2271
■ 구빈·제생제도: 활인서·혜민서·제생원·제중원 ㆍ 2297
■ 정조의 「자휼전칙」과 기아·고아보육의 법제화 ㆍ 2312


제8장
중국 복지제도에 대한 서그인들의 보고

제1절 원대 복지정책에 대한 마르코 폴로의 보고 ㆍ 2334
1.1. 원대 중국풍물과 생활상에 대한 기록 ㆍ 2335
■ 항주와 중국도시에 대한 폴로의 극찬과 경탄 ㆍ 2335
■ 석탄사용과 1주 3회 목욕 관행에 대한 경탄 ㆍ 2336
1.2. 중국 복지제도에 대한 최초의 보고 ㆍ 2339
■ 원나라의 황정에 대한 보고 ㆍ 2339
■ 원나라의 상평창 제도 ㆍ 2341

제2절 명청대 복지제도에 대한 보고와 기록들 ㆍ 2345
2.1. 명대 요양·복지제도에 대한 핀토의 기록(1556) ㆍ 2345
■ 북경과 대도시의 요양·복지원에 대한 경탄 ㆍ 2346
■ 구호재정 조달에 대한 기술 ㆍ 2348
2.2. 페레이라와 크루즈의 명대 복지정책 ㆍ 2350
■ 명대 중국의 복지정책에 대한 페레이라의 보고(1564) ㆍ 2350
■ 크루즈의 보고(1569-1570) ㆍ 2352
2.3. 명대 복지제도에 대한 멘도자의 종합 보고(1585) ㆍ 2356
■ 거지 없는 중국과 빈민복지원 ㆍ 2358
■ 각종 복지원에 대한 철저한 감찰과 감독 ㆍ 2360
2.4. 청초 복지제도에 관한 마젤란과 뒤알드의 보고 ㆍ 2361
■ 마젤란의 보고(1688) ㆍ 2362
■ 뒤알드의 「중국통사」(1735) ㆍ 2363
2.5. 청말 복지제도에 관한 스톤턴과 데이비스의 공식기록 ㆍ 2366
■ 거지 없는 청국의 복지정책에 대한 스톤턴의 보고(1797) ㆍ 2366
■ 여女영아살해 풍문에 대한 데이비스의 부인(1836) ㆍ 2371
■ 데이비스가 본 청대 말 거지들과 복지제도 ㆍ 2375


제9장
중국 복지제도의 서천과 서구 복지국가의 탄생

제1절 서방세계에서의 중국(식) 복자국가 논의 ㆍ 2384
1.1. 19세기 말까지 유럽의 ‘복지 황무지’ ㆍ 2384
■ ‘복지황무지’ 영국과 ‘빈민감옥’으로서의 노역소 ㆍ 2385
■ 영국에서의 영아유기와 영아살해 풍조 ㆍ 2403
■ 빈자를 죄인 취급한 프랑스와 파리의 ‘거지왕국’ ㆍ 2408
■ 중국의 영향과 빈곤관의 변화 ㆍ 2415
■ ‘복지황무지’ 유럽에서 기근의 빈발과 집단아사 ㆍ 2417
■ 11-19세기 대기근의 잦은 유린 ㆍ 2421
■ 20세기 초 산업사회에서의 집단아사와 대거이민 ㆍ 2432
1.2.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의 중국식 복지국가론 ㆍ 2439
■ 정의국가론의 비판과 민복국가의 구상 ㆍ 2440
■ 강희제의 찬양과 “최대 다수의 최대의 행복”의 이론 ㆍ 2446
1.3. 크리스티안 볼프의 중국식 민복국가론 ㆍ 2449
■ 공자철학 찬양으로 인한 볼프의 삶의 굴곡 ㆍ 2450
■ 「철인왕 아래서의 진짜 민복」과 유교적 민복국가론 ㆍ 2452
1.4. 트렝커드·허치슨의 복지·행복론과 케네의 반反복지론 ㆍ 2476
■ 트렝커드와 고든의 중국복지제도 예찬 ㆍ 2477
■ 허치슨의 “최대 행복” 원칙과 행복론적 헌정론 ㆍ 2478
■ 복지정책에 대한 케네의 거부 ㆍ 2479
1.5. 요한 유스티의 중국식 양호국가(복지국가론) ㆍ 2483
■ 유교적 양민국가론으로서의 양호국가론 ㆍ 2483
■ 중국식 상평창 설치론 ㆍ 2490
■ 중국식 구빈론 ㆍ 2494
1.6. 헤겔의 양호국가론 ㆍ 2497
■ 유스티 양호국가론의 계승 ㆍ 2497
■ ‘양호권력’으로서의 근대국가 ㆍ 2499

제2절 행복론적 미국헌법의 탄생 ㆍ 2502
2.1. 사상초유의 행복론적 헌법: 「버지니아헌법」 ㆍ 2502
■ 「버지니아헌법」 제1조 1섹션의 행복추구권 ㆍ 2503
■ 제1조 3섹션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국가목표 ㆍ 2504
2.2. 「독립선언문」의 행복추구권과 국가의 행복보장 ㆍ 2509
■ 「독립선언문」의 불가양의 행복추구권 규정 ㆍ 2509
■ 국가의 행복보장 의무와 만인의 혁명권 ㆍ 2510
2.3. 「미국헌법」의 일반복지론과 제퍼슨의 “행복국가” ㆍ 2512
■ 미국헌법의 “일반 복지(general welfare)” ㆍ 2513
■ 제퍼슨의 「대통령취임연설」(1801)과 “이승의 인간행복” ㆍ 2514

제3절 독일과 북구 복지국가의 탄생 ㆍ 2517
3.1. 비스마르크의 프로이센 사회보장국가 ㆍ 2519
■ 비스마르크의 “사회보장국가” 관련 입법(1883-1889) ㆍ 2520
■ 실업보험의 늑장입법(1927)과 구빈법(생활보장법)의 미비 ㆍ 2530
3.2. 스칸디나비아제국과 복지국가의 법제화 ㆍ 2533
■ 북구제국의 중국열광과 중국무역 ㆍ 2533
■ 독일 사회입법의 제한적 영향 ㆍ 2548
■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사회입법(1894-1936) ㆍ 2550
■ 스웨덴의 사회입법 투쟁(1891-1913) ㆍ 2553

제4절 상평창 제도의 서천 ㆍ 2556
4.1. 오토만제국과 러시아의 상평창과 진황정책 ㆍ 2556
■ 오토만제국의 상평창과 진휼제도(1299-1922) ㆍ 2557
■ 러시아의 상평창 제도(1721-1822) ㆍ 2558
4.2. 이탈리아 도시국가들과 프로이센의 상평창 ㆍ 2559
■ 이탈리아 도시들의 “몬타 델라보단자” ㆍ 2559
■ 프로이센의 상평창 ㆍ 2561
4.3. 헨리 월리스와 미국의 상평창 제도 ㆍ 2563
■ 1938년 월리스의 “The Ever-Normal Granary” 입법 ㆍ 2564
■ 농업조정법의 5대 요점과 상평창제도의 개량 ㆍ 2576
4.4. 전후 세계와 ‘국제적 상평창’의 탄생 ㆍ 2581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국제상평창 계획과 좌초 ㆍ 2581
■ 유엔 안에서의 국제상평창 계획의 계승 ㆍ 2592
■ 유럽연합(EU)의 공동농업정책(CAP)과 유럽 상평창 ㆍ 2593

책을 마치며 ㆍ 2596
참고문헌 ㆍ 2599
색인 ㆍ 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