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원격의료 산업분석보고서(2022개정판)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지금에도 여전히 의료 취약지역은 존재하고 있으며 병원을 가기 위해 몇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지역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의료 취약 지역과 취약계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원격의료”, “원격진료”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원격의료를 금지하고 있던 국내에도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국내에서는 현행법상 의료진과 환자 간의 원격진료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원격의료의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원격의료를 위한 법,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실증사업을 통해 법, 제도 마련 이전에 원격의료의 안정성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내의 원격의료는 실현하기 어려운 문제일까? 현재 전 세계 원격의료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이 16% 이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원격의료가 시행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격의료를 위해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할까?

본 보고서에서는 비대면 의료와 원격의료의 정의, 원격의료의 쟁점과 원격의료의 발전 방향을 통해 원격의료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해외 원격진료 현황, 시장 동향, 기술 동향을 통해 원격의료 시장의 현재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관련 제도 현황과 기업 동향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며 원격의료 시장 분석을 마무리한다..

1. 서론1

2. 원격의료2
가. 비대면 의료2

나. 원격의료 정의3

다. 원격의료 쟁점8
1) 원격의료 법적 쟁점8
2)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9
3) 원격의료의 비용효과성10
4) 원격의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11
5) 원격의료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11
6) 디지털 문해력과 접근성 측면에서의 형평성12

라. 원격의료의 발전14
1) 기존 의료시스템과의 결합14
2) 기술혁신과 새로운 사회적 합의의 필요15

3. 원격진료16
가. 미국17
1) 메디케어 원격진료의 범위18
2) 메디케어 원격진료 절차20
3) 개인의료정보 보호 및 보안21
4) 법적 책임21

나. 일본22
1) 원격진료의 범위23
2) 원격진료 절차24
3) 개인의료정보 보호 및 보안25
4) 법적 책임25

다. 프랑스26
1) 원격진료의 범위26
2) 원격진료 절차28
3) 개인의료정보 보호 및 보안29
4) 법적 책임29

라. 스웨덴30
1) 원격의료 도입 배경30
2) 원격의료 도입 과정30
3) 원격의료 도입 성과31
4) 원격의료 문제점32

마. 영국34
1) 이컨설트 개요34
2) 이컨설트 활용 방법34

4. 원격의료 시장 동향36
가. 세계 동향36
1) 세부항목별 시장 규모39
2) 지역별 시장 규모43
3) 국가별 동향44

나. 국내 동향50

5. 원격의료 기술 동향53
가. 기술별 동향54
1) 5G54
2) 클라우드 컴퓨팅55
3) AI57

나. 국내동향59

다. 특허동향62

6. 원격의료 관련 제도 현황72
가. 해외 현황72
1) 미국72
2) 중국79
3) 일본83
4) 싱가포르87
5) 네덜란드90
6) 헝가리92

나. 국내 현황94
1) 의료법상 원격의료에 관한 현행법상 규율94
2) 감염병예방법 상 비대면진료에 대한 규율94
3) 전자처방전에 관한 의료법상 규율94

7. 원격의료 기업 동향96
가. 해외기업96

나. 국내 기업105

8. 결론112

9. 참고문헌114

10. 부록115
가. 데이터 3법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