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최종정리 암기장(2022)-법조문+등기예규 선례+이론압축정리+중요기출문제

2022년판(제5판) 머리말
본서는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과목의 최종정리서입니다.
①법령의 원문과 ②출제가능성 있는 등기예규원문 및 등기선례 그리고 ③중요 기출문제 등을 수록한 교재로 최종정리서로 부족함이 없다고 봅니다.

이번 제5판은 제4판이 출간된 2019년 이후의 최근 등기실무례를 추가 반영하고 중요 기출문제를 수록하였다는 점이 전판과 다릅니다.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은 실무에서 중요한 영역입니다. 또한 시험합격을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할 과목이지만, 수험생들이 이 과목에 공부시간을 많이 투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즈음 법무사 제1차 시험의 60점대의 합격선을 감안해서,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과목을 처음부터 제외하고 수험에 임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은 자세라 여겨지지 않습니다.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제쳐두고라도 수험 전략상 그렇게 한다면 민법이나 부동산등기법에서 상당한 고득점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점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과목의 배점이 30점에 불과하니, 최소 15점은 받는다는 생각으로 진도에 강약을 두고 공부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즉 상업등기법의 총론에서는 (ⅰ)상호등기에 대한 등기예규, (ⅱ)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의 법령 및 등기예규 (ⅲ)신청 및 등기 실행에 대한 총칙의 법규정 등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각론에서는 (ⅳ)주식회사의 설립, 임원변경, 본점이전, 해산 및 청산 등 주식회사 중심의 공부와 비송사건절차법에서는 (ⅴ)총론의 법조문 위주의 공부를 한다면 그 양은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본서를 더욱 보충하고 다듬어 최종정리용으로 활용한다면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과목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가 수험생활이라는 힘든 여정을 함께하는 합격의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교정과 출간을 위하여 이번에도 변함없이 수고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5월 10일
편저자 이민주(李珉周) 올림

제1편 총론
제1장 상업등기제도
제2장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제3장 인감부
제4장 등기 등의 공시
제5장 등기신청절차
제6장 등기처리절차
제7장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8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2편 개인상인과 합자조합에 관한 등기
제1장 상호의 등기
제2장 미성년자등기
제3장 법정대리인등기
제4장 지배인의 등기
제5장 합자조합의 등기

제3편 회사에 관한 등기
제1장 합명회사의 등기
제2장 합자회사의 등기
제3장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제4장 주식회사의 등기
제5장 유한회사의 등기
제5장 외국회사의 등기

제4편 법인등기

제5편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제6편 비송사건절차법
제1장 총설
제2장 민사비송사건
제3장 상사비송사건
제4장 과태료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