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8)

임상혁
◆학력
1996. 서강대학교 영문과, 법학과(복수전공) 졸업
2008.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 법학석사(LL.M.)
2017.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J.S.D. 지적재산권법)

◆경력
2000.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2003. 2.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2009. 2. – 현재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2009.3 방송통신위원회 IPTV 사업자선정 심사위원
2011.4-현재 학교법인 동랑예술원(서울예술대학교) 이사
2011.7-2014.1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2014.2-현재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이사
2014.6-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청렴옴부즈만
2014.10-2016.1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산업활성화 전문위원회 위원
2015.2-2016.11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 - 법제이사(2015), 국제이사(2016)
2015.3-현재 한국정보법학회 감사
2016.3-현재 SBS 시청자위원회 위원
2016.3-현재 한국지식재산학회 이사
2016.3-2018.1 MBC 뉴스데스크 법률자문변호사
2016.4-현재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6.7-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 기술심의특별위원회 위원
2016.9-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6.11-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콘텐츠 국제분쟁 법률자문단
2016.12-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2017.2-현재 사단법인 저작권해외진흥협회 감사
2017.4-현재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지재전담부)
2018.5-현재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이사
2018.6-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17. 2.)
정보법 판례백선(Ⅱ) (한국정보법학회(공저), 박영사, 2016)
韓国映画史 開化期から開花期まで(Japanese Edition) (共著, キネマ旬報社, 2010)
Korean Cinema from Origins to Renaissance(English edition) (Co-author, CommBooks, 2007)
한국영화사 (공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문화콘텐츠입문 (공저, 북코리아, 2006, 한국인문콘텐츠학회)
영화와 표현의 자유 (청림출판사, 2005)
- 2005년 문화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학술지원사업 선정,
- 2007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영화와 저작권 (세창출판사, 2004)
법률신문 “분야별 중요판례평석(엔터테인먼트)” 집필 (2009년 – 현재)
콘텐츠 유통과 디지털 플랫폼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선결과제 -대법원, 임베디드 링크의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 인정- (방송문화, 2018년 봄호, 통권 제412호, 한국방송협회)
음악저작물 표절소송에 있어서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의 비교연구(법학평론 제7권, 2017. 5.,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미디어이용환경의 변화와 지상파방송의 미래-저작권적 입장에서 살펴본 콘텐츠유통- (월간 방송문화, 2014. 11. 한국방송협회)
저작권 양도, 이용허락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 2014. 10)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 20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