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임대주택제도

한국의 임대주택정책의 성공요인은 적절한 유인제도와 규제제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임대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제도로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저렴한 택지지원제도와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통한 임대주택건설자금 지원제도,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있다. 규제제도로는 임대주택 임대료 규제제도와 임대의무기간, 그리고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규제제도가 있다. 이러한 유인제도와 규제제도는 임대주택공급을 촉진하여 저소득층에게 적정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서문 1. 한국의 임대주택제도 변천과 임대주택의 유형 가. 제도 도입 배경 나. 시기별 변천과정 다. 임대주택의 유형 2. 한국의 임대주택정책 기능과 역할 가. 임대주택정책의 목표 나. 임대주택정책의 기능과 역할 다. 임대주택 정책대상 3. 임대주택건설･공급 및 관리제도 가. 임대주택건설･공급 및 관리제도 총괄 나. 임대주택사업자 제도 다. 임대주택 공급제도 라. 임대주택 관리제도 마. 임대주택 건설･공급 실적 4. 임대주택 지원제도 가. 건설･공급자 지원제도 다. 금융지원실적 5. 임대주택제도의 성과(효과) 가. 주택시장 안정 및 서민의 주거안정 기여 나. 주택공급 확대/보급률 증대 다. 소득계층별 지불능력을 고려한 임대주택정책 라.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역할과 효과 6. 제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 가. 정부재정 및 기금확보의 문제 나. 민간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공급 활성화 다. 임대주택정책의 일관성 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배분의 중요성 마.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배제현상 극복 부 록 : 임대주택 관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