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의 무게를 견뎌라

법학자로서 정약용의 삶을 조명하고, 우리나라의 최초 판례 연구서 『흠흠신서』를 살펴보며, 조선시대를 다시 읽는다 다산 정약용(1762∼1836)은 조선시대가 낳은 최고의 학자이자 개혁가다. 잘 알려진 것처럼 다산 정약용은 민중의 삶에 큰 애착을 가진 실천적 지식인으로, 조선 후기 역사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은 유산을 남겼다. 그는 요즘으로 치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과 학식이 깊었는데, 특히 18년이라는 오랜 유배 기간 중에 500권이 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고, 이런 지적 유산은 시대를 뛰어넘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 다산 정약용의 생애와 사상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고, 관련 서적도 적잖게 출간됐다. 그리고 다산 정약용의 대표 저서로 꼽는 ‘일표이서(一表二書)’ 즉『경세유표(經世遺表)』, 『목민심서(牧民心書)』, 『흠흠신서(欽欽新書)』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법학자로서의 다산 정약용의 생애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며, 중국과 조선의 살인 사건 재판에 대한 원칙, 사건 처리에서 문제점, 그리고 바람직한 법률 적용 방법을 소개한 우리나라 최초 판례 연구서로서 의미가 있는 『흠흠신서』는 목민(牧民. 지방관)의 사적을 가려 뽑아 폭정을 비판한 다산의 저술 『목민심서』보다 세상 사람들에게 덜 알려져 있다. 다산 정약용의 진면목을 알려면 다양한 측면에서 그의 생애와 저술을 조명해야 하고, 당대 최고 법률사상가라는 위상 또한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 이에 이 책에서는 다산 정약용의 학자이자 법조인으로서 면모에 주목해 그의 생애를 조명하며, 그의 법률관과 법사상, 법을 집행하는 관청에서 활동, 그리고 다산 정약용 저술 가운데 우리나라 최초 판례 연구서로서 가치를 지니는 『흠흠신서』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경전과 역사책 공부에만 몰두하고 법률 지식 등 실용학문을 등한시했던 당시 사대부 사회에서 다산 정약용은 어떻게 『흠흠신서』 같은 전무후무하고 독보적인 법률 전문서적을 쓸 수 있었을까? 또 『흠흠신서』에 담긴 여러 사건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당시 백성의 생활상과 법률문화의 실상은 어떠했을까? 바로 이 점에 주목해 법률사상가로서 다산 정약용의 활약상과, 다산 정약용이 바라본 조선시대 사법제도와 형정(刑政)의 실상, 『흠흠신서』의 구성과 내용, 다산 정약용의 법사상, 다산 정약용 사후의 평가와 다산 정약용이 남긴 법학자로서 유산을 하나하나 살펴봤다. 더욱이 올 2018년은 다산이 유배지인 강진현에서 18년이라는 기나긴 유배를 끝내고 1818년에 고향인 마재마을의 여유당(與猶堂)으로 돌아온 지 200주년이 되는 해다. 이에 기념 심포지엄이나 행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책은 다산 해배 200주년에 펴내는 다산의 일대기와 그의 대표적 저서 중 하나인 『흠흠신서』 이야기다.

제1부 정약용의 생애와 법학자로서 면모 집안 배경이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관직은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닐지니 목민관이 되어 백성과 눈높이를 맞추다 제2부 정약용이 바라본 지방사회 형정의 실상 법률 경시 풍조가 만연한 지방사회 형장 남용과 열악한 환경의 죄수 관리 살인 사건 수사와 검시의 문제점 제3부 정약용이 쓴 판례 연구서 『흠흠신서』 방대한 분량의 판례 연구서를 편찬하다 『흠흠신서』 에 소개된 중국 판례의 이모저모 조선을 뒤흔든 사건과 사람들 제4부 『흠흠신서』 에 담긴 정약용의 형법사상 재판과 형벌 집행의 기본 원칙 ‘정당한 복수’와 ‘의로운 살인’을 논하다 정조의 판결에 대한 완곡한 비판 제5부 정약용이 남긴 유산 고통과 창작이 공존한 유배 생활 『목민심서』와 『흠흠신서』가 남긴 영향 법률사상가 정약용을 재조명하다 참고문헌 연 보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