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현 형사핵정-형사법 사례 핵심내용 정리(4판)(2023 대비)

[ 머리말 ]
이번 형사핵정 4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기 전문의 교재 목적에 맞춰 ‘자출판(자주 출제되는 판례)’은 ‘형사다(형사법 사례다반사)’에 편입시켰습니다.

1. 쟁점의 수가 증가되었습니다.
22 변호사시험, 21 법전협 1~3차 모의시험 및 법원행시 등을 반영함에 따라 쟁점의 수가 증가되었습니다. 형법의 경우 기존 103개에서 107개로, 형사소송법의 경우 기존 102개에서 106개로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2. 각 사례 쟁점마다 해당되는 로이어스 기출 해설 / 로이어스 선택 집중 쟁점 번호를 병기하였습니다.

3. 2022. 3. 24. 까지의 대법원 선고분을 반영하여 최신판례를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판례변경된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형법/형소법 사례형 기출의 전 영역은 e북으로 선보이고, 변모의 경우 4년치로 범위를 제한한 형법/형소법 사례형 집중이 출간되었지만, 이러한 기출문제 중 재출제될 확률이 있는 사례와 중복쟁점을 줄여 대표사례로 정리 및 다른 시험에
서 출제되어 변호사시험에도 곧 출제확률이 높은 사례를 추가한 본 교재는 시간을 줄이는 솔루션으로 4번째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간 형사법 사례기출을 여러 차례 학습하셨던 분들에게는 재정리를, 형사법 사례 집중도 보기에 시간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압축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2. 5.

[형법]

출제경향 분석표 … 2

001 부진정부작위범 … 12
002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 14
003 인과관계와 결과귀속 … 16
004 비유형적 인과관계와 결과귀속 … 18
005 구성요건적 착오 … 20
006 개괄적 고의 … 22
007 신뢰의 원칙과 도주차량운전죄의 성부(1) … 24
008 신뢰의 원칙과 도주차량운전죄의 성부(2) … 28
009 결과적 가중범의 제문제 … 32
010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 … 36
011 외연적 과잉방위도 과잉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38
012 우연방위와 오상방위 … 41
013 보험사기와 피해자의 승낙 … 44
014 권리실현행위와 정당행위 … 46
015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1) … 48
016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2) … 49
017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있어 배후자의 죄책 … 51
018 강요된 행위 … 52
019 중지미수의 자의성과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 54
020 공범과 중지미수 … 57
021 불능미수의 위험성과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 59
022 준강간죄의 객체와 불능미수의 위험성 … 61
023 예비죄의 공동정범과 예비의 중지 … 63
024 예비의 방조 … 66
025 필요적 공범과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 … 67
026 승계적 공동정범 … 68
027 공모관계의 이탈과 합동범의 공동정범 … 70
028 공동정범과 착오 … 73
029 공범관계의 이탈 및 공범과 착오 … 74
030 방조와 인과관계 … 77
031 공범과 신분 … 79
032 모해의 목적을 가진 자가 위증을 교사한 경우 … 81
033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 83
034 위험한 물건과 상해의 개념 … 86
035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 88
036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의 업무 … 90
037 업무상 과실과 사망 간 인과관계 … 92
038 부작위에 의한 살인과 유기치사죄 … 94
039 협박죄의 제문제 … 96
040 기습추행과 강제추행죄의 제문제 … 98
041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 … 101
042 명예훼손죄,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 … 102
043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한 경우의 법적효과 … 106
044 업무방해죄의 업무 및 공무포함 여부 … 110
045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 112
046 정보의 재물성 … 115
047 금제품의 재물성 … 116
048 사자의 점유 … 117
049 불법영득의사의 소극적 요소 … 118
050 불법영득의사와 친족상도례 … 119
051 증거인멸 목적 취거와 불법영득의사 … 121
052 책략절도 및 범죄목적 건조물 침입 … 123
053 야간주거침입절도 … 125
054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1) … 126
055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2) … 127
056 절도죄의 기수시기 … 128
057 형법상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와의 관계 … 130
058 강도죄에서 폭행ㆍ협박의 정도 … 132
059 채무면탈목적 살인과 강도살인죄 … 133
060 준강도에서 절도의 기회 … 135
061 준강도, 강도치사, 강도상해의 성부 … 137
062 준강도의 기수와 미수 … 140
063 특수강도의 준강도와 단순강도의 준강도의 판단기준 … 141
064 강도의 공범 중 1인이 상해를 가한 경우 다른 공범자의 죄책 … 142
065 타인의 스마트폰 무단사용행위 … 143
066 서명사취와 사기죄의 처분행위 … 145
067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 147
068 사기죄와 수뢰죄의 관계 … 149
069 소송사기 및 사자상대소송 … 151
070 컴퓨터등사기죄와 관련문제(1) … 154
071 컴퓨터등사기죄와 관련문제(2) … 156
072 타인명의 신용카드부정발급 및 동 카드를 사용한 경우 … 159
073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 161
074 강취 내지 갈취한 현금카드 사용 … 164
075 보이스피싱에서 계좌명의인의 죄책 … 166
076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 169
077 불법원인급여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 170
078 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금전 기타 대체물 … 172
079 자기가 점유하는 재물을 기망을 통하여 횡령한 경우 … 173
080 유효한 명의신탁과 수탁자의 처분행위 … 174
081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 … 176
082 매도인 악의 계약명의신탁과 횡령죄 … 178
083 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관계 … 180
084 대표권남용과 약속어음의 발행 … 181
085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과 이중매매 … 183
086 부동산 이중저당과 배임죄의 성부 … 186
087 동산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부 … 187
088 동산 양도담보에서 배임죄의 성부 … 188
089 환전통화 및 자기앞수표와 교환된 현금의 장물성 … 193
090 사기의 방조와 장물취득 … 194
091 장물임을 알면서 절취한 경우 장물취득죄의 성부 … 198
092 강제집행면탈죄 … 199
093 사자명의의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 등과 사기죄 … 202
094 허위진단서 작성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관계 … 205
095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과 공문서 위조죄의 구별 … 206
096 스캔파일의 발송과 위조사문서 행사죄 … 209
097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화면을 제시한 행위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 212
098 도박장소 등 개설죄와 도박죄의 관계 … 215
099 공무집행방해죄의 적법성에 대한 착오 … 218
100 뇌물수수죄와 공갈죄의 관계 … 220
101 뇌물수수죄와 제3자 뇌물수수죄 … 223
102 증뢰물전달죄의 제문제 … 227
103 위장자수와 자기도피교사의 성부 … 230
104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 및 자기사건에 대한 위증교사 … 233
105 자기사건에 대한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 … 235
106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 … 239
107 자기무고의 교사 … 240

[형소법]

출제경향 분석표 … 244

00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사물관할 … 254
002 제척사유 … 257
003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증거조사를 한 판사의 제척 해당여부 … 258
004 검사에 대한 제척 내지 기피의 인정 여부 … 260
005 성명모용소송 … 261
006 위장출석 … 265
007 위장자수 … 267
008 착오와 소송행위의 무효 … 270
009 변호인 선임의 추완 … 272
010 친고죄의 공소제기 후 고소의 추완 … 273
011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 … 275
012 함정수사의 허용 여부 … 278
013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 … 281
014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 284
015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 286
016 항소심에서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고소취소 가능 여부 … 289
017 임의동행 … 293
018 하자의 승계 … 295
019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피의자 구인 … 298
020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제한에 대한 불복방법 … 299
021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 303
022 현행범 체포 … 307
023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 310
024 별건구속의 적법여부 … 311
025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대한 재체포의 제한 … 313
026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이 있기 전의 소송법상 절차 … 315
027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항고의 가부 … 316
028 구속된 피의자ㆍ피고인 석방제도 … 317
029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319
030 압수와 사건과의 관련성 … 322
031 저장매체 자체의 압수 및 별건압수 … 324
032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 … 327
033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의 적법성 … 330
034 압수ㆍ수색과 영장주의의 예외 … 335
035 체포ㆍ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 … 342
036 기소중지와 압수계속의 필요성 … 344
037 환부청구권의 포기와 수사기관의 압수물환부의무 … 345
038 소유권포기와 환부청구권 … 346
039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 채취 … 351
040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 채취가 위법한 경우 … 354
041 강제채뇨의 적법여부 … 356
042 수사상의 증거보전 … 359
043 위법한 공소제기결정에 대한 불복 … 361
044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 … 363
045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 366
046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369
047 증언번복진술조서의 탄핵증거 사용 … 372
048 공소장일본주의 위반과 하자의 치유 … 374
049 일죄의 일부기소 … 376
050 친고죄와 일부기소 … 378
051 공소시효 정지사유 및 공소시효의 계산 … 379
052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판단기준 … 381
053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 383
054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 387
055 포괄일죄와 공소장변경 … 390
056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392
057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393
058 축소사실 인정이 법원의 의무인지 여부(예외적 의무설) … 395
059 증거개시와 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 … 398
060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과 검사의 결정 불응시 대응책 … 400
061 피고인 퇴정 … 402
06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의 불출석과 소송행위의 효력 … 407
063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408
064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 409
065 유죄확정 된 공범자의 증언거부권 … 413
066 증언거부권 불고지하 증언의 효력 … 414
067 국민참여재판의 의사확인 … 416
068 독수독과 이론 … 419
069 독수과실이론의 예외 … 421
070 사인의 증거수집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425
071 자백배제법칙 … 429
072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의 방법 … 432
073 전문증거와 원본증거의 구별 … 434
074 검사작성 공범 내지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 436
075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439
076 피고인의 진술이 녹음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445
077 피고인 진술서의 성립의 진정 대체증명 … 448
078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 450
079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ㆍ도화의 증거능력 … 451
080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 454
081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 455
082 증언거부권 행사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457
083 증언거부권 없는 자의 증언거부권 행사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459
084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461
085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전문법칙의 예외요건 … 464
086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 466
087 영상녹화물의 본증사용 여부 … 469
088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 470
089 변호인의 증거동의 … 471
090 증거물에 대한 증거동의 … 472
091 증거동의의 철회 … 475
092 탄핵증거 … 477
093 공범자의 자백과 자백보강법칙 … 480
094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 483
095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 485
096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487
097 상습사기의 포괄일죄 도중에 단순사기의 유죄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489
098 상소기간 중 원심법원의 피고인 구속 가능성 … 491
099 포괄일죄와 일부상소 … 492
100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 법원의 파기범위 … 494
101 상소이익 없는 재판에 대한 법원의 조치 … 497
102 변호인선임에 의한 항소이유서 추완 인정여부 … 499
103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 항소사건 심판 여부 … 501
104 항소심 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502
105 파기판결의 구속력 … 505
106 재심에서 증거의 신규성 …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