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교재 헌법(기본권)

본 교재는 우리 헌법조문의 연혁과 기원, 그 체계와 구조를 밝히는 것으로써 헌법이론의 출발점을 삼고자 했다. 텍스트의 중력권 밖에서 임의로 유영하는 국적 불명의 헌법이론은 이제 지양할 때가 되었다. 법학자들이 법조문을 자신의 이론에 굴종시킬 때, 법조인들은 법조문을 자신의 소신에 굴종시킬 것이고, 정치인들은 거리낌 없이 수(數)의 힘으로 법치와 자유를 짓밟을 것이다. 또한, 본 교재는 선례에 집적된 수많은 ‘헌법적 기술(技術)들’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자 최대한 노력했다. 선례의 단순한 나열식 암기는 법학의 이해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선례들을 관통하는 어떤 일관된 경향성, 즉 세월의 힘을 이겨낸 보편적 법 원리(흔히 ‘보통법’이라 불리는)를 우리는 발견해내야 한다. 그 도도한 흐름의 가닥을 잡도록 도와주려는 데 바로 본 교재의 진정한 집필 의도가 놓여 있다. 다만, ‘과잉교재’를 지양하려는 저자의 고심에도 불구하고 전편에 비해 130면 가량 분량이 더 늘어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2018. 8. 30.자까지의 선례들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한 데 따른 부득이한 결과였다.

머리말 제 1 장 기본권의 개념·역사·성격 제 2 장 기본권의 주체와 효력 제 3 장 기본권의 보호범위·제한·정당화 제 4 장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제 5 장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 6 장 법 앞의 평등과 차별금지 제 7 장 신체의 자유권 제 8 장 정신적 자유권 제 9 장 사생활 자유권 제 10 장 경제적 자유권 제 11 장 정치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제 12 장 사회적 기본권, 기본의무 참고문헌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