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공제

전자담배의 대체효과와 담배제품 과세에 관한 연구(수시연구과제 2021-07)

  • 최성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21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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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BN-13 : 9791166551116
쪽수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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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 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전자담배의 대체효과와 담배제품 과세에 대한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전자담배 시장과 과세 현황을 살펴보고, 전자담배 사용자들의 궐련담배 사용 현황 및 소득계층별 전자담배 흡연 현황들을 살펴보며, 전자담배 최적 과세에 대한 이론적 모형의 검토를 통해 전자담배 과세에 관한 이론적 함의를 확인하고 있다. 전자담배 사용 결정요인 분석과 전자담배 흡연이 궐련담배 흡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전자담배 궐련담배의 대체성 여부를 가늠해 보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는 전자담배에 관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적 의견은 아니며 저자의 개인적 의견임을 밝힌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담배 시장 및 과세 현황
1, 전자담배의 유형과 제품 현황
2. 전자담배 과세 현황
3. 전자담배 판매량과 세입 현황
Ⅲ. 전자담배 흡연 현황
1. 전자담배와 궐련담배 이중 흡연자 현항
2. 소득계층별 전자담배 흡연 현황
Ⅳ. 해외 전자담배 과세 사례
1. 미국
2. EU
3. 영국
4. 일본
5. WHO 전자담배에 관한 규제권고
Ⅴ. 기존문헌 연구
1. 전자담배의 가격탄력성과 교차가격탄력성에 관한 기존문헌
2. 전자담배 과세효과에 관한 기존문헌
Ⅵ. 전자담배 과세와 후생효과에 관한 이론적 모형
1. 전자담배 최적세에 대한 이론적 모형
2. 전자담배 과세의 사회후생 효과에 관한 이론적 모형
Ⅶ. 실증분석
1. 사용자료 및 변수와 기초통계
2. 실증모형과 추정결과
Ⅷ.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저자 소개
저자 : 최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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