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관리체계로서의 평가제도 현황과 과제(수시연구과제 2021-08)

이 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국고보조금 관리체계로서의 평가제도 현황과 과제를 다룬 정부간행물이다. 본 연구의 주된 결과는 우선,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제도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평가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평가대상 사업 수에 따라 평가단의 규모를 적정하게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보조금 예산의 관리를 위해서는 지자체 자본보조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 분야별로는 농림해양수산, 문화 및 관광, 산업 · 중소기업 관련 보조사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불용과 관련하여서는 국고보조금 평가를 위한 평가서를 작성할 때 불용사유에 대한 증명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을 실질적 대응방안으로 제시하였으며, 부정수급과 관련하여서는 적발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위한 노력이 더욱 효율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연장평가와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Ⅰ. 서론

Ⅱ. 국고보조금 제도와 관리방안의 현황 및 추이
1. 국고보조금 현황
2.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3.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

Ⅲ.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부정수급 관리
1.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개요
2. e나라도움의 부정수급 관리 기능

Ⅳ. 국고보조금 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1. 국고보조금 평가제도
2. 국고보조금 평가제도 운영의 개선방안

Ⅴ. 국고보조금 평가 결과 분석
1. 국고보조사업 및 연장평가 추세
2. 세부 평가 결과
3. 국고보조금 평가결과 분석을 통한 함의

Ⅵ. 국고보조금의 평가제도와 불용ㆍ유사중복ㆍ부정수급 현황 분석
1. 국고보조산업 관리체계의 발전
2.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기초조사보고서 분석
3. 불용액의 문제
4. 유사ㆍ중복사업의 문제
5. 부정수급의 문제
6. 시사점

Ⅶ. 평가제도 개선을 통한 국고보조금 불용ㆍ유사중복ㆍ부정수급 개선방안
1. 불용
2. 유사중복
3. 부정수급
4. 시사점

Ⅷ.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