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답하다 -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머 리 말
여전히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작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다투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관심 자체가 없는 측면도 있을 것이나, 강제징용？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쟁점이 국가면제(State Immunity,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 법원의 재판권 대상에서 면제된다는 국제법 법리)와 같이 생소한 국제법 개념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위와 같은 문제 의식과 배경 아래 만들어진 이 책은, 법률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강제징용·위안부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즉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관련 국제법 개념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1965년 청구권협정이나 2015년 위안부합의 등을 포함하여 강제징용·위안부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내용들을 소개하는 것을 주된 방향으로 잡았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강제징용？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현재 입장에 대하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응논리를 제시하는 것을 집필의 종착점으로 삼았다. 책 제목을 ‘일본에 답하다’라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우리나라 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초유의 상황에서, 이 책을 통해 강제징용？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관한 필자의 생각을 공유하고 싶다.

2022. 5.
신우정

제1장 들어가며 3
제1절 목적과 방향 3
제2절 책의 구성 5

제2장 청구권협정, 위안부합의, 강제징용·위안부 소송, 그리고 이를 둘러싼 논의들 9
제1절 일괄타결협정의 유형과 일본의 주장 9
제2절 청구권협정, 위안부합의 12
1. 청구권협정 12
가. 협정의 내용 12
나. 협정 대상에 징용청구권·위안부청구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13
2. 위안부합의 19
제3절 강제징용, 위안부 소송 21

제3장 강행규범 25
제1절 개념 일반 25
제2절 강행규범의 근거인 국제사회, 국제공서 27
1. 사회와 공서 27
2. 국제사회와 국제공서 28
제3절 무엇이 강행규범인지 아는 방법 32
제4절 강행규범의 예 36
1. 노예 금지 38
2. 고문 금지 40
3. 인도에 반하는 죄 금지 40
4. 제노사이드 금지 42

제4장 청구권협정, 위안부합의와 관련한 대응논리 47
제1절 인권 강행규범의 주체인 피해자 개인 50
제2절 첫 번째 관점-인권 강행규범 청구권을 포함하는 일괄타결협정은 무효라는 시각 56
1. 직관적 의문에 대한 국제법 관점에서의 접근 56
2. 구체적 접근 57
가.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의 무효 57
나. 인권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일괄타결협정의 무효 60
3. 필자의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것들 69
가. Can？ado Trindade 재판관의 입장 69
나. 민법 제103조 70
제3절 두 번째 관점-일괄타결협정에 인권 강행규범 청구권은 포함될 수 없다는 시각 72
가. 비엔나협약 제31조 제3항 ⒞호의 ‘국제법의 관계규칙’으로서의 인권 강행규범 72
나. 적용 74
제4절 청구권협정으로의 적용 77
1. 징용청구권과 위안부청구권의 인권 강행규범 청구권적 성질 78
2. 청구권협정에 대한 두 가지 관점에서의 분석 81
가. 첫 번째 관점-청구권협정의 효력 상실 81
나. 두 번째 관점-징용·위안부청구권의 청구권협정에서의 배제 85
3. 두 관점이 갖는 실천적 의미 86
제5절 위안부합의로의 적용 88

제5장 위안부 소송과 관련한 대응논리 93
제1절 국가면제 판결 96
1. 페리니의 손해배상 청구 96
2. 이탈리아 법원에서의 소송 진행 96
3. 독일의 이탈리아를 상대로 한 ICJ 제소 97
4. ICJ의 판단 97
제2절 다수의견의 문제점에 대하여 100
1. ‘① 충돌이 없다’는 논거에 대하여 101
가. ‘충돌’이 국가면제와 관련하여 갖는 의미 101
나. 충돌의 존재 103
2. ‘② 그러한 관습국제법이 없다’는 논거에 대하여 110
3. 추가적 관점？강행규범 위반을 과연 주권행위로 볼 수 있는가? 112
제3절 일본의 국가면제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 116
1. 충돌의 관점 116
2. 주권행위가 아니라는 관점 118
3. 관습국제법 부존재 관련 118

제6장 마치면서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