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 패러다임과 한국 금융산업: 이론과 정책(HY COLLECTION 23)

이 책 『글로벌 금융 패러다임과 한국 금융산업 : 이론과 정책』은 다섯 가지의 위기(① 역사적 위기, ② 정치적 위기, ③ 경제적 위기, ④ 사회문화적 위기, ⑤ 교육의 위기) 중에서 경제위기를, 특히 ‘금융위기’(Financial Crisis)와 관련된 국내외 사회경제적 문제를 각각 다루었다. 한국경제의 위기는 국가경쟁력(특히 수출경쟁력)의 지속적 추락으로 압축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국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관세전쟁 및 환율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혁신주도 성장 전략’(Innovation-driven Growth)에 의한 자강(自强)뿐이다. 그러한 시도로서, 저자는 경제적 당면과제에 대한 해법으로서 '슘페테리안 테크노-경제발전 전략'과 최적 경제성장과 사회보장 모형'을 제시한다. 상기한 해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저자는 세계사적 배경(신(新)금융자본주의 및 신(新)자유주의 → 신(新)실용주의)과 철학적 사유 패러다임(특히 국가지도자의 국정경영철학 및 국가지도자의 리더십)을 보완적으로 논술함으로써 본 저서의 주제를 보다 심도 있게 부각하려고 시도한다. 저자는 진정한 ‘탈(脫) 경제위기 방안’은 기술-경제적 패러다임(Techno-Economic Paradigm)에 입각하여 ‘기술혁명’(Technological Revolution)에서 찾아야 하며, 그것을 산업에 제대로 착근 및 작동될 수 있도록 ‘금융’이 제대로 소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한평생 믿어왔으며 이를 연구와 강의를 통하여 강조해왔다.

머리말 제1장서언 1.세계 경제의 근·현대사 100년 개관: 신(新)금융자본주의의 몰락 2.신(新)자유주의의 대두와 좌초: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3.레버리지 붐과 신용파생금융상품 4.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후, 3회 양적완화 정책과 그 여파 5.글로벌 금융불안과 환율 전쟁 6.저자의 경제철학과 한국의 비전 및 국가경영전략 7.‘한국형 복지사회’를 위한 ‘최적 경제성장과 사회보장 모형’ 8.본 저서의 연구 목적/목표 제2장최근 글로벌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 1.과거 글로벌 금융 패러다임 2.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및 교훈 3.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한 기본시각의 변화 4.금융산업의 환경 변화 5.글로벌 금융 규제·감독의 파급효과 6.한국의 금융 규제·감독시스템 개선방향 [부록]최근 주요국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사례 제3장한국 금융시장의 현황과 개선과제 1.금융시장의 구조 2.단기 금융시장 3.장기 금융시장(자본시장) 4.외화자금시장과 외환시장 제4장한국 금융시장의 발전 방향 1.금융산업의 주요 변화 2.금융발전의 결정요인과 기본방향 3.한국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화 추진방안 4.금·산(金·産) 분리 관련 규제의 개혁 5.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연계와 균형발전 6.실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술금융제도의 개혁 방향 7.유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팩토링·역(逆)팩토링 8.유망한 신(新)성장동력산업: 부품·소재 산업에의 중점적 기술금융 지원 필요성 제5장퇴직연금 및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산업 1.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시장의 활성화 2.국민연금기금의 운용 현황과 개혁 방향 3.자산운용산업의 현황 및 전망과 발전 방향 제6장한국의 금융불안과 경제위기의 극복 방안:신(新)실용주의 경제철학과 국가지도자의 리더십 1.1997년 하반기 외환위기와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비교 2.금융불안의 파급효과 3.한국발(發)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과 대비책 4.한국 경제위기의 현황과 극복방향 5.‘동아시아 경제공동체’(EAEC)를 위한 아시아 금융협력 6.한국 사회의 철학 부재(不在)와 저자의 ‘신(新)실용주의 철학’ 7.국가지도자의 리더십과 역할 [부록]국가지도자 리더십의 예시 제7장요약 및 결론 요약문 연구 목적/목표 주요 내용 정책 방향(안) 주제별 요약 1.글로벌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금융감독시스템의 개혁 방향 2.한국 금융·자본시장의 불안요인과 파급효과 3.한국 금융위기의 대비책 4.전반적 경제위기의 요인과 극복 방안 5.‘최적 경제성장과 사회보장’을 위한 퇴직연금기금의 운용전략 6.아시아·태평양 통화제도(APMS)를 위한 ‘아시아·태평양 통화바스켓제도’와 ‘아시아-태평양 통화기금’(APMF) 7.국가지도자의 리더십과 국가경영철학으로서 신(新)실용주의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