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민주주의 윤리의 미완성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민주주의 윤리의 미완성

이 땅에 최초로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 벌써 70년이 훌쩍 흐른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주의는 얼마나 성숙했을까? 경제학과 정치학, 철학을 두루 전공한 저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고 단언한다.

더 나아가 저자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봉건적 유교 윤리까지 세 가지 윤리 체계가 여전히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싸움터’가 21세기 대한민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런데 영국의 정치학자 홉스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소환되고, 철 지난 공산주의가 현실적 위협으로 제시될 때 어떤 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릴 수도 있다.

하지만 저자가 냉정하게 바라본 대한민국의 윤리？사상적인 현실은 자유민주주의가 꽃피는 바른 사회와는 아직 거리가 멀다. 이런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저자는 세 가지 대립적인 윤리 체계를 이론적？학문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의의 우월성을 드러낸다.

궁극적으로 이 책은, 우리가 꿈꾸는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를 꽃피우려면 단순히 제도가 아닌 문화와 윤리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며 성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꼭 필요함을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한다.

머리말

Ⅰ. 윤리와 한국 사회
1. 개인적 윤리와 사회적 윤리
2. 한국의 사회적 상황

Ⅱ. 서구적 가치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자본주의)
1. 토마스 홉스의 계약론
⑴ 자연상태와 계약
⑵ 홉스 계약론의 의미와 이론의 엄밀성
2. 존 로크의 계약론
⑴ 로크의 자연상태
⑵ 로크의 재산권 이론
3. 계약론(contractivism)의 현실적 의의
4.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발전과 변화
5.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
⑴ 자유에 관한 고찰
⑵ 평등에 관한 고찰
⑶ 천부인권, 기본권, 인권 그리고 실정법적 권리
⑷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특징들
⑸ 자유민주주의사회 시민으로서 가져야할 개인적 윤리

Ⅲ. 유교 중심의 전통적 윤리와 사고
1. 전통적 윤리: 김태길 교수의 논의를 중심으로
2. 전통적 윤리와 사고 방식이 현대 사회에서 일으키는 문제들
⑴ 계급주의적 사고와 그것에 부수하는 행태들
⑵ 좁은 사회의 윤리를 극복하지 못함
⑶ 도덕적 명분의 악용
⑷ 풍부한 감성의 부정적 측면
3. 전통적 사고방식의 장단점과 긍정적 사회로의 지향

Ⅳ. 사회주의적 가치관과 행동 양식
1.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2. 칼 마르크스와 공산주의
3. 소련: 마르크스 이론의 실제적 적용
4. 소련의 붕괴
5. 마르크스주의의 실패
⑴ 잘못된 자본주의 경제 분석과 공산주의의 비효율성
⑵ 정치 체제로서 공산주의 사회가 갖는 문제점과 마르크스주의
6. 공산주의가 갖는 외적인 매력
⑴ 공상적 이상사회가 주는 만족감
⑵ 흑백논리로 인해 단순 명료해지는 사고
⑶ 자본주의의 대안같이 보이는 공산주의
⑷ 공산주의 사회가 인간적 사회라는 착각
7. 공산주의자들의 행태와 기본 교양
⑴ 지적 우월감에서 오는 독선적 태도와 비타협성
⑵ 소영웅주의와 권력욕
⑶ 폭력적 성향
⑷ 배타성과 계급의식
⑸ 저항과 증오 등 부정적 감정의 조장
⑹ 직업혁명가 집단으로서의 세력 구축
⑺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
⑻ 공산주의의 국제적 연대라는 매국적 행태
⑼ 수단으로서의 ‘민주 투사’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