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방향(연구보고서 21-06)

- 트럼프 행정부 집권 4년 동안 시행되었던 대외경제정책의 영향을 분석하고, 2020년 대선을 통해 출범하게 된 미국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 · 미국이 자국 통상법(201조, 232조, 301조)에 근거하여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정책이 미국 내 고용, 산업생산과 對세계 및 우리나라의 수출입에 미친 영향과 리쇼어링 정책과 같은 기타 대외경제정책의 영향을 분석 · 상기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 집권 4년간 시행된 대외경제정책의 영향을 분석하고, 2020년 대선을 통해 출범하게 된 미국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향과 그 잠재적인 영향을 예측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미 외교 및 통상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방향 및 구성 제2장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주요 내용 및 평가 1. 배경 2. 주요 내용 가. 무역정책 나. 투자 및 리쇼어링 정책 3. 평가 제3장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영향분석 1. 자국 통상법에 근거한 수입규제 조치 가. 미국 내 고용 및 산업생산에 미친 영향 나. 301조에 대중관제 명제요청 결정요인 2. 2018년 세제개편이 미국의 해외투자(FDI)에 미친영향 가. 선행연구 나. 모형, 자료, 방법론 다. 실증분석 결과 라. 소결 및 분석의 한계 제4장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향 1. 정책 수립배경 2. 정책 주요 내용 가. 무역정책 나. 기타 대외경제정책 3. 전망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