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연결 사회의 기술기반 창작도구의 활용에 따른 사회문화제도 고찰

도구의 활용은 인간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은 그러한 도구의 발전 과정이며 인간의 외부적 능력이 향상해 온 기록이다. 그러나 기술이 문화 영역에 들어서면서 유일무이한 예술 작품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대중적 작품으로 변모하였다. 그 과정에서 예술작품의 유일성은 사라졌으나 소비과정에서 개개인의 자율적 판단과 선택에 따라 다른 의미가 부여되는 새로운 문화 소비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또 작품에 대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으며 그에 따라 예술 작품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도 변화하였다. 대중문화가 처음 등장하던 당시에 벌어진 기술-예술에 대한 논쟁은 반세기를 훌쩍 뛰어넘어 ICT의 고도화 시대에 다시 이슈화 되고 있다. 그동안 예술작품의 유일무이함과 고유성은 더욱 약화되었고 창작 도구인 기술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지능형 도구로 한 단계 더 나아갔다. 이 연구보고서는 3년의 협동연구 프로젝트 [초연결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문화적 조건과 한국사회의 대응]이 마무리되는 해에 문화 영역을 연구한 결과물이다. 초연결사회의 기술 환경이 문화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금의 사회문화적 제도가 새롭게 도래하는 초연결사회의 문화 구현을 방해하지 않고 초연결사회의 안정적 정착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시스템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ICT 고도화와 기술-문화 경계의 융합 2. 초연결사회의 진화 3. 도구로써의 기술과 예술창작 활동 4. 협력적 창의성과 공유 5.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 2 장 초연결사회에서 콘텐츠의 유통·소비·창작 제 1 절 서비스 플랫폼의 다양화 1. 웹·모바일 기반 서비스 플랫폼의 다양화 2. 서비스 플랫폼의 콘텐츠 제작 3. 개인방송과 수익창출 제 2 절 이용자 지위의 변화 1. 콘텐츠 생산자로서의 이용자 2. 이용자 지위 변화에 따른 저작권 이슈 제 3 절 기술 기반 창작도구와 비인간 창작자의 등장 1. 디지털 창작도구 2. 비인간 창작자의 등장과 협업적 창의성 3. 지능형 창작도구와 비인간의 창작물 제 3 장 기술 환경 변화와 주요국의 정책 방향 제 1 절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정책 1. 미국 2. 유럽 3. 일본 4. 중국 5. 한국 제 2 절 신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1. 미국 2. 유럽 3. 일본 4. 한국 제 4 장 ICT 고도화에 따른 법제도 이슈 제 1 절 기술 혁신과 저작권 이슈 제 2 절 이용형태의 변화와 균형점의 이동 1. 사적이용과 저작권 제도 2. 유형물 논리의 종말 - 클라우드 환경과 링크 제 3 절 권리처리 방법의 모색 - 롱테일과 프로슈머 1. 롱테일과 고아저작물렁렁렁 2. 프로슈머와 권리처리 제 4 절 공정이용에 대한 재고 1. 공정이용의 범위 확대 2. 공정이용 여부의 판단 기준 제 5 절 인공지능 기반 창작물과 저작권 이슈 1. 인공지능 창작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 2.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 제 5 장 초연결사회 기술기반 창작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 1 절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제 2 절 저작물 이용범위 확대에 대한 전문가 의견 1.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시 저작권법 예외조항 여부 2.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 3. 데이터셋 제작과정 및 인공지능 학습과정에서의 저작인격권 보호 4. 2차적저작물작성권(번역권) 침해에 대한 의견 제 3 절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전문가 의견 1.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 수준 2. 인공지능 창작물의 법적 대리인 3.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기간 4. 디지털 환경 변화와 저작권 이슈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4차 산업혁명시대 저작권에 대한 의견조사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