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보고서:과학기술과 ICT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방향 연구 및 경제 통계 구축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이후 큰 폭의 성장률 하락을 경험한 이후 최근까지 2∼3%대의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의 성장 회복은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둔화 현상은 단순한 경기변동으로 보기에는 경제·사회구조 변화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성장 회복을 위해서는 세심한 관찰과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ICT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과학기술은 기술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창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ICT는 범용기술로 경제 및 산업 전반의 생산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은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조기 가시화하여 생산성 중심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성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ICT 활용에 대한 분석과 진단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분석과 진단을 위한 경제통계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ICT와 과학기술의 산업별 활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통계도 미흡하고, ICT와 과학기술의 역할을 규명할 수 있는 생산성 연구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15년부터 시작하는 3개년 연구 사업으로 “과학기술과 ICT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방향 연구 및 경제통계 구축”을 기획, 수행해 왔다. 1차 연도인 2015년에는 경제·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ICT와 과학기술의 역할을 탐색하고, ICT 자본스톡 및 지식 자본스톡 구축 방법론과 ICT 부문 산업연관표의 장기시계열화 방법론 연구를 수행했다. 2차 연도인 2016년에는 1차 연도 연구결과에 기반 하여 경제통계를 시산하고, 글로벌 가치사슬(GVC) 변화와 국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과학기술과 ICT 활용도를 분석했다. 3차 연도인 2017년에는 ICT와 과학기술 관점의 생산성 계정 구축 및 생산성 분석을 수행했다. 또한 산업연관표 장기시계열화 결과를 활용해 기술파급효과 및 구조분해분석을 수행하고, 5개국 연산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해 정책실험을 실시했다.

제 1 장 서론 제 2 장 경제·산업구조 변화와 ICT 및 과학기술의 성장기여 제 1 절 국내 경제성장 추세의 변화 1. 경제성장률 둔화 2. 잠재성장률 저하 3. 저출산·고령화 현상 심화 4. 고용창출력 저하 5. 노동생산성 둔화 제 2 절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 1. 제조업의 비중 변화 추이 2. ICT산업의 구성 변화 3. 산업간 노동생산성 추이 제 3 절 경제성장에서 ICT와 과학기술의 역할 1. 문헌연구 2. 4차 산업혁명 도래와 ICT와 과학기술의 역할 제 3 장 ICT와 과학기술의 역할 분석을 위한 KISDI 생산성 계정 구축 제 1 절 생산성 계정과 분류체계 1. 생산성 계정 2. 산업분류 (2017) 3. 자산분류 (2017) 4. 이용 데이터 제 2 절 산업별 생산계정 구축 방법론 1. 생산계정 2. 상위부문 집계 방법론 제 3 절 산업별 자본계정 구축 방법론 1. 자본계정 2. 자본스톡 관련 기본개념 3. 순자본스톡 구축 방법론 4. 생산자본스톡 및 자본서비스 제 4 절 산업별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투자 구축 방법론 1.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2. 산업별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투자 추계 방법론 3. 자가계정 소프트웨어의 총고정자본형성 추계 제 5 절 산업별 노동계정 구축 방법론 1. 노동계정 2. 산업별 노동계정 추계 방법론 3. 산업별 노동의 구성 4. 노동서비스 제 6 절 산업별 노동소득 분배율 구축 방법론 1. 개요 2. 노동소득 분배율 측정 방법론 3. 산업별 노동소득 분배율 측정 4. 산업군별 노동소득 분배율 추정 결과 제 7 절 생산성 계정을 통해 살펴본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 1. 부가가치 2. 노동생산성 3. 투자 및 순자본스톡 4. 자본서비스 5. 노동 제 4 장 우리나라 산업별 성장회계 분석: 성장의 원천 제 1 절 성장회계 분석 1. 성장회계 2. 산업별 생산함수 3. 상위 부문 집계 제 2 절 우리나라 산업별 생산성 및 성장기여 분석 1. 전산업 성장회계 2. 제조업 3. 서비스업 4. ICT산업 5. 비ICT산업 제 3 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 및 성장기여 현황 국제비교 1. 개요 2. 부가가치 증가율 비교 3. 총요소생산성 비교 4. 자본의 성장기여 5. 노동의 성장기여 제 4 절 산업별 자원배분 효과 분석 1. 개요 2. 산업간 자원배분에 따른 생산성 개선 제 5 절 관심 변수 시뮬레이션을 통한 성장회계의 민감도 분석 1. 노동서비스 시뮬레이션 2. 노동소득 분배율 시뮬레이션 3. ICT 물가지수 시뮬레이션 제 5 장 산업별 생산효율성 추정 및 결정요인 분석 제 1 절 개요 제 2 절 선행연구 제 3 절 산업별 효율성 추정 1. 효율성 개념 2. 추정 방법 3. 추정 결과 제 4 절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 1. 분석 방법 2. 분석 결과 제 5 절 소결 제 6 장 ICT 중심의 산업연관분석: R&D 기술파급효과 및 ICT산업 구조분해분석 제 1 절 R&D 기술파급효과 분석 1. 분석 방법 2. 분석 결과 제 2 절 ICT산업 구조분해분석 1. 분석 방법 2. 분석 결과 제 3 절 소결 제 7 장 주요 국가 간 ICT산업 정책효과 분석 제 1 절 5국가 ICT산업 연산일반균형모형 1. 5국가 ICT산업 연산일반균형모형 구조 제 2 절 5국가 ICT산업 사회계정행렬 제 3 절 ICT산업 정책효과 분석 1. 정책 실험 2. 분석 결과 제 4 절 소결 제 8 장 산업별 ICT와 과학기술 활용도 분석 제 1 절 산업별 ICT자산과 혁신자산 활용 분석 1. 개요 2. 산업별 ICT 투자 현황 3. 산업별 ICT 자본스톡 보유 현황 4. 산업별 혁신자산 투자 현황 5. 산업별 혁신자산 자본스톡 보유 현황 제 2 절 산업별 ICT 중간투입 활용도 분석 1. 개요 2. ICT 중간투입률 추계 3. ICT 중간투입률 추이 제 3 절 산업별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활용도 분석 1. 개요 2.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활용도 측정 제 4 절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활용도 분석 1. 개요 2. 전산업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투자 3. 산업별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투자 제 9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주요 연구 결과 2. ICT와 과학기술 활용을 통한 우리나라의 경제·산업 구조 고도화 전략 3.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1] 분류체계 [부록 2] 산업군별 노동소득 분배율 추정 [부록 3] 국가별 성장회계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