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보고서:초연결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문화적 조건과 한국사회의 대응

글로벌-모바일-사물 커뮤니케이션 환경은 정보사회의 고도화를 넘어 초연결사회로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초연결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반환경을 한 발 앞서 진단하고 이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의 역할 및 사회변동에의 함의에 관한 심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부에서는 우리 사회의 준비가 연결의 속도와 양에만 집중하고 연결의 질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 ‘네트워크의 실패’를 보완할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채 초연결사회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초연결사회의 시스템 위험 및 사회조직과 구성원의 점증하는 불안에 주목하고 초연결사회로 가는 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에 대비함과 동시에 신뢰에 기반한 건강한 연결망을 갖춘 지속가능한 초연결사회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3개연도로 기획되어 2015년부터 진행되었다. 3차 연도인 올해 연구의 결과는 총 3권의 보고서로 이루어졌다. 제1권은 총괄보고서로서 2개 세부과제별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와해적 기술의 확산이 초래할 충격과 갈등을 수용하고 해소함으로써 초연결사회의 상부구조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규범정립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권은 “초연결사회의 안전성과 사이버 복원력 확보를 위한 대책”연구로서 초연결사회의 정보 시스템들이 지속적인 외부 공격을 견디면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초연결사회의 물리적 기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3권인 “초연결사회의 기술기반 창작도구의 활용에 따른 사회문화제도 고찰”연구는 새로운 기술이 열어가는 새로운 문화가 기존의 가치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즉 초연결사회의 새로운 문화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문화 제도를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다학제적인 접근을 통해 초연결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준비사항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진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는 다양한 주제들이 초연결사회의 도래에 따른 변화를 사전에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유연하고 통합적인 정책의 틀을 확보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사업의 내용과 추진체계 1. 연구사업의 내용 2. 연구사업의 추진체계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금년 연구방향 제1절 1.2차연도 연구결과 종합 1. 1차연도 연구의 주요내용 및 결과 2. 2차연도 연구의 주요내용 및 결과 제2절 타 선행연구과제와의 차별성 검토 제3절 금년 연구의 기본방향 제3장 규범이론 분석을 통한 초연결사회의 미래규범 정립방향 모색 제1절 논의의 배경 제2절 초연결사회의 개념 및 주요특징 1. 초연결사회의 개념 2. 초연결사회의 특징 제3절 초연결사회와 규범이론 1. 초연결사회와 목적론적 윤리론 2. 초연결사회와 의무론적 윤리론 3. 초연결사회와 롤즈의 정의론 제4절 초연결사회에 대한 규범이론의 적용 1. 초연결사회와 계층 모형 2. 디바이스 계층(Device Layer) 3. 네트워크 계층(Network Layer) 4. 플랫폼 계층(Platform Layer) 5. 콘텐트 계층(Content Layer) 제5절 초연결사회의 규범형식 및 기본원칙 1. 초연결사회의 규범형식 2. 초연결사회 규범의 기본원칙 및 주요내용 제4장 초연결사회의 안전성과 사이버 복원력 확보를 위한 대책 제1절 초연결사회를 위한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 1. 초연결사회의 새로운 위협의 트렌드와 침해 대응 2. 초연결사회를 위한 사이버보안 정책 3. IoT 환경에서의 설계에 의한 프라이버시 제2절 사이버 복원력 관련 정책 및 국가 사이버 복원력 기반 1. 해외 사이버 복원력 관련 정책 동향 2. 사이버 복원력 시스템 제3절 초연결사회의 정보보안 교육 추진전략 1. 사이버보안 교육체계의 필요성 2. 사이버보안 교육체계(안) 구축 3. 사이버보안 교육의 정규교육화 방안 제5장 초연결사회의 기술기반 창작도구 활용에 따른 사회문화제도 고찰 제1절 ICT 고도화와 초연결사회의 진화 1. ICT 고도화와 기술-문화 경계의 융합 2. 초연결사회의 진화 제2절 ICT 기반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이용·창작 1. 서비스 플랫폼의 다양화 2. 이용자 지위의 변화 제3절 기술기반 창작도구와 비인간 창작자의 등장 1. 디지털 창작도구 2. 비인간 창작자의 등장과 협업적 창의성 3. 지능형 창작도구와 비인간의 창작물 제4절 기술 환경 변화와 주요국의 정책 방향 1.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정책 2.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법제도 이슈 제5절 ICT 고도화에 따른 법제도 이슈 1. 매체 기술의 발전과 유통·이용 형태의 변화 2. 저작물 이용시 권리처리 방법의 모색-롱테일과 프로슈머 3. 공정이용에 대한 재고 4. 인공지능 기반 창작물과 저작권 이슈 제6절 초연결사회 기술기반 창작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의견 1.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2. 저작물 이용범위 확대에 대한 전문가 의견 3.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7절 소 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