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CT 변시 진도별 환경법사례연습(2023 대비)

좀 더 이른 시기에 환경법 공부를 하고 싶다는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제5판은 환경법 출간 이후 가장 빠른 시기에 개정판을 간행하게 되었습니다.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민사법 전임강사로 활동하면서 수험생분들이 선택과목 160점을 소홀히 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환경법을 출간하였는데, 벌써 5판이 된 것을 보니 시간은 참으로 빠른 것 같습니다.

제4판에 비하여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고, 전체적인 큰 틀과 맥락을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6, 8, 10모 법전협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은 학연출판사 홈페이지나 카페를 통하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에 대한 총평을 해보면, 제1문의 문제 1은 전형적인 사법상 구제수단에서 40점 정도 출제되었고, 문제2와 문제3은 그동안 출제가 적었던 대기환경보전법상 조치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환경법의 공법적 성격을 갖는 특성상 법문언에 부합하는 문언적 해석의 포섭을 정확하게 하는 부분에 대한 역량 측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제2문은 출제가 예상되었던 폐기물관리법에서 나왔습니다. 진도별 모의고사 과정을 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강조했던 파트에서 출제가 되어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니 이러한 우연과 행운이 있는가 봅니다.

수험생 여러분. 몹시 힘든 시기를 잘 지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이 터널도 끝이 날 것이고 화창한 날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저 또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강의를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제5판 머리말을 마칩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여러분은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이관형 변호사 올림

제1편 공법상 구제수단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0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4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16
201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8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21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6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2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7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2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6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9
201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2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56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8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2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8
201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4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78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83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8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1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3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95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8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101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103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106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108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12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15
201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18
201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21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124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26


제2편 사법상 구제수단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137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41
2020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48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52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158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162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167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171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175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179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185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193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97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3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7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12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18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22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28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31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35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40
201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49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53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59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64
201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71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0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5
201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91
201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94
201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98
201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04
201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09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15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317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319


제3편 환경분쟁조정법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332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334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38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41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44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46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49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54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0
201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4


제4편 환경정책기본법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73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75


제5편 환경영향평가법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390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394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97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01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08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10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13
201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16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20


제6편 자연환경보전법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431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34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38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41


제7편 대기환경보전법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455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459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462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66
2020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70
2019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75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80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84
201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89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94
201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99


제8편 물환경보전법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513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516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518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21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28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35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43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46
201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53


제9편 소음진동관리법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562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565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68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72
제10편 폐기물관리법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584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591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595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601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606
2020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08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15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21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30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33
201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37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45
201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52


제11편 토양환경보전법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663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669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673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678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82
2019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92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00
201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03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10
201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