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정체성 보고서(2022)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적경제를 꿈꾸며

사회적경제의 정체성과 비전을 함께 이야기하고,
공동 행동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마중물같은 책

한국의 사회적경제운동은 심각한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다. 국가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한 성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 구조를 현저하게 약화시켰고, 시장과 국가의 실패를 보완하는 잔여-보완 경제의 영역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에 2020년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윤리강령 TFT 논의와 집필진 구성, 설문조사, 워크샵, 크라우딩 펀딩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땀과 정성을 쏟아부어 이 보고서를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2022 사회적경제 정체성 보고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 및 범위를 규정하고, 지나온 역사와 제도, 사회 문제, 주체 역량 등의 현재를 진단함으로써 향후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있다.

발간사
사회적경제 논의와 실천을 촉발하는 마중물이 되길

서문
『2022 사회적경제 정체성 보고서』를 펴내며

1장. 한국에서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
1. 사회적경제의 정의
1) 왜 사회적경제를 정의하는가?
2) 사회적경제를 정의하기 위한 틀
3)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경제는?
2. 사회적경제의 범위
1) 왜 사회적경제의 범위를 확정하려 하는가?
2) 사회적경제의 범위 선언에서 고려해야 할 것
3) 사회적경제의 범위를 확정하는 과정
4) 사회적경제의 범위에 관한 논의의 확장

2장. 사회적경제의 역사와 성취를 돌아본다
1. 한국 사회적경제의 역사
1) 한국 사회적경제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2) 일제 강점기 민족자립경제운동으로서의 사회적경제
3) 개발 독재기의 사회적경제운동
4) 시장사회 시기의 사회적경제운동

2. 한국 사회적경제의 현재와 성취
1) 외환위기 이후의 새로운 사회적경제운동
2) 역사적인 관점으로 본 사회적경제의 성취

3장. 사회적경제의 현재를 진단한다
1. 국가와 제도
1) 국가란 무엇인가
2) 국가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
3) 국가와 사회적경제의 거버넌스
2. 우리 사회의 경제 현실
1) 시장경제의 원리가 지배하는 경제
2) 경제적 풍요, 악화되는 인간의 삶
3) 우리 사회의 경제 현실에서 사회적경제는 어디에?
3. 우리 사회의 사회문제들
1) 갈등의 심화와 인간 존중의 후퇴
2) 유대의 해체와 파편화
3) 사회적 격차 심화
4) 지방 소멸과 수도권 일극화
5) 돌봄의 위기
6) 기후위기와 생태계 변화
7) 과학기술이 초래하는 삶의 위기
4. 사회적경제의 주체 역량
1) 주체 역량 진단의 의미
2) 사회적경제의 역량
3) 사회적경제운동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4장. 2022 사회적경제 공동 행동을 제안한다
1. 사회적경제다움
1) 사회적경제다움이란 무엇인가?
2) 사회적경제다움의 내용은 무엇인가?
2. 2022 사회적경제의 여러 주체에게
1) 사회적경제 활동가와 참여자
2) 사회적경제기업
3) 연대체

3. 2022 한국 사회적경제 공동 행동 제안
1) 사회적경제의 정체성과 비전을 이야기하자
2) 사회적경제의 구성원답게 살자

부록. ‘2022 사회적경제 정체성 선언 보고서’ 집필 경과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