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적 거래에서 나타나는 기업 간 정보교환 및 가격결정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제조 하도급 거래와 플랫폼 시장 거래 사례를 중심으로(ISSUE PAPER 2021-21)

이 책은 산업연구원의 수직적 거래에서 나타나는 기업 간 정보교환 및 가격결정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직적 거래와 관련한 거래 관계 체감도 조사나 각종 거래 통계에서 드러나지 않는 구체적인 기업 간 정보교환 행위 및 가격결정 구조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이와 관련한 일반적인 메커니즘을 계약이론 관점에서 설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 1) 실태조사 혹은 통계에서 드러나지 않는 기업 간 거래와 계약 과정에서 노출 혹은 교환되는 정보의 구체적인 종류 및 형태, 가격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사례 연구한다.
-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하도급 차수 및 업종 구분에 따라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제조 하도급 거래에서의 기업 간 정보교환과 가격결정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제3장에서는 콘텐츠 플랫폼과 이커머스 플랫폼 시장 거래에서의 정보교환과 가격 및 기타 의사결정, 시장구조 변화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를 제시함.
(연구 목적 2) 사례에 기반한 하도급 거래와 플랫폼 시장 거래의 메커니즘 분석한다.
- 이를 위해 제4장에서는 정보교환의 경우 정보교환의 주체와 방향(INFORMATION DESIGN), 정보 유형(TYPE OF INFORMATION), 정보교환의 빈도 및 시점(FREQUENCY AND TIMING), 정보 요약의 정도(LEVEL OF AGGREGATION), 정보 확인의 가능성(VERIFIABILITY), 정보 비대칭 수준(LEVEL OF INFORMATION ASYMMETRY)을 기준으로 해석함.
- 가격결정 메커니즘의 경우 가격결정 수단 혹은 전속성, 거래 규모 및 변동성, 최종 수요산업의 경쟁 수준, 시장구조의 변화 등을 구분하여 설명하며, 이를 바탕으로 거래의 효율성과 시장실패 가능성에 대해 논의함.
(연구 목적 3) 사례와 이론 분석에 기초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정책에 대한 시사점 도출한다.
- 이를 위해 제5장에서는 각 시장의 시장실패 가능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함.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제2장 제조 하도급 거래에서의 기업 간 정보교환과 가격결정
1. 사례 1: 기계ㆍ자동차 부품 제조 1차 하도급 거래 사례
2. 사례 2: 농기계ㆍ자동차 부품 제조 1~3차 하도급 거래 사례
3. 사례 3: 전선 제조 1ㆍ2차 하도급 거래 사례
제3장 플랫폼 시장 거래에서의 기업 간 정보교환과 가격결정
1. 사례 4: 콘텐츠 플랫폼 시장의 거래 사례
2. 사례 5: 전자상거래 플랫폼 시장에서의 거래 사례
제4장 수직적 거래에서 나타나는 정보교환 및 가격결정 메커니즘
1. 제조 하도급 거래에서의 정보교환과 가격결정 메커니즘
2. 플랫폼 시장 거래에서의 정보교환과 가격결정 메커니즘
제5장 결론
1. 정책적 시사점
2. 연구의 제한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