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연구 26

형사판례연구회는 1992년 창립된 이래 매월 학계와 실무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중요 형사판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대해 토론하는 장을 마련해왔습니다. 특히 최신 주요 판결에 대하여 다양한 형사법적 주제를 선정하여 심도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발표회를 매월 개최하여 어느덧 300회를 넘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연구의 결과물이 형사판례연구라는 성과물로 매년 발간되어 제26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형사판결과 법률구속성원칙 <김성돈> 1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형사판례의 법리변경 <류전철> 47 급여 등 형태로 취득한 공범의 범죄수익 추징―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공동수익자 이론의 필요성― <권순건> 73 강간죄 적용범위에 대한 문제점 고찰―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이원상> 103 소아과 의사의 진료행위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추행행위 판단―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도62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노767 판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등추행)― <김한균> 131 사기죄에서 ‘교부받는 행위’의 의미 <하태영> 161 상호명의신탁관계에서의 형사책임에 대한 판례연구 <이상한> 225 퇴사시의 영업비밀 반출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부 <이경렬> 253 통정허위표시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고제성> 299 전자적 저장매체를 이용한 공소제기 가능성 <조지은> 327 세관공무원의 마약 압수와 위법수집증거 판단 <한제희> 349 영장에 의해 취득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증거사용 제한 규정의 문제점 <이완규> 395 법원에 출석하여 불일치진술한 피고인 아닌 자의 검찰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특신상태의 의미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강우예> 439 외국환거래법상 징벌적 추징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대원> 489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특례의 인적 적용범위 <이주원> 511 2017년도 형법판례 회고 <오영근> 557 형사판례연구 총목차(1권~26권) 589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7년도 발표회 617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칙 620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626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심사지침 629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투고지침 633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641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임원명단 647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 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