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훈 경찰형사법 필기노트(2023대비)

본서는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순경공채),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전의경 · 경행 · 법학경채), 해양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해경공채),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경찰간부) 및 경찰공무원 정기 승진시험(경찰승진)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전문수험서이다.

2022년 7월, 필자는 서울 경단기학원에 출강하게 됨에 따라, 위에서 나열한 시험들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만을 위한 경찰형사법 전용 기본서, 판례집, 기출문제집, OX문제집 등의 강의교재 시리즈를 모두 새롭게 다시 만들게 되었다. 이러한 차제에 필자의 경찰형사법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을 위한 강의판서집의 기능을 하는 필기노트를 만들어내었으니, 그것이 바로 ‘백광훈 경찰형사법 필기노트’이다.

특히 최근 경찰공무원 시험과목이 개편되어 형사법에서는 형법총론 35%, 형법각론 35%,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30%의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는바, 본서는 개편된 시험제도를 철저히 반영하여 ① 경찰형법총론 · 경찰형법각론과 ② 경찰형사소송법(수사 · 증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③ 권말부록에서는 다양한 정리자료도 제공하고자 하였다.

「백광훈 경찰형사법 필기노트」의 출간목적과 그 특징을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다.

1. 필기노트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필자는 본서의 활용주체를 다음과 같이 보았다.
ㆍ 경찰형사법의 기본개념의 이해와 정리가 필요한 초보 수험생
ㆍ 경찰형법총론 분야의 어려운 이론을 쉽게 정리하고자 하는 수험생
ㆍ 경찰형사소송법 분야의 절차의 흐름을 쉽게 파악하고자 하는 수험생

2. 필기노트의 쓰임새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다.
ㆍ 강의판서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강의 수강 전 원활하게 예습할 수 있도록 함
ㆍ 강의판서 받아쓰기에 대한 시간적 부담을 덜어냄으로써 강의 수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ㆍ 강의 중에 판서한 내용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언급한 멘트도 수록함으로써 수험생이 실제 강의를 수강하면서 많은 양의 판서를 받아쓸 필요 없이 강의를 따라올 수 있도록 함
ㆍ 강의 수강 후 복습을 시작할 때 강의내용 전반을 쉽게 리마인드하여 효과적으로 복습할 수 있도록 함
ㆍ 학원모의고사, 전국모의고사, 실전시험의 각 최종 정리단계에서 그동안 학습한 내용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함

3. 필기노트임에도 최근 개정법령 및 최신판례와 어긋나지 않도록 하였다.
ㆍ 필자의 기본서 및 판례집에 수록된 최근 개정법령 및 최신판례와 일치시킴으로써 일관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함

4. 백광훈 경찰형사법 강의교재 시리즈의 제작원칙에 따라 심플한 디자인을 추구하였다.

아무쪼록 본서가 이상에서 나열한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여 경찰형사법을 준비하는 독자 여러분의 형사법 실력 향상과 고득점 합격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 공부를 진행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필자의 다음카페 백광훈형사법수험연구소에 질문해주시길 바란다.

PART 01 형법총론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CHAPTER 04 형법이론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CHAPTER 02 구성요건론
CHAPTER 03 위법성론
CHAPTER 04 책임론
CHAPTER 05 미수론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CHAPTER 08 죄수론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CHAPTER 02 형의 경중
CHAPTER 03 형의 양정
CHAPTER 04 누범
CHAPTER 05 집행유예 · 선고유예 · 가석방
CHAPTER 06 형의 시효 · 소멸 · 기간
CHAPTER 07 보안처분

PART 02 형법각론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PART 03 형사소송법

수사와 증거
CHAPTER 01 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CHAPTER 03 수사의 종결
CHAPTER 04 증거

부록

형법
CHAPTER 01 형법 학설 요점정리
CHAPTER 02 시험직전 형법 암기사항
CHAPTER 03 형법 두문자 총정리

형사소송법
CHAPTER 01 최근 개정법 요약
CHAPTER 02 청구권자 정리
CHAPTER 03 ‘또는(이나)’과 ‘및’ 정리
CHAPTER 04 형사소송법 두문자 정리
CHAPTER 05 형사소송법 숫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