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야 활용으로 돈 버는 현장실무(가야컨설팅토지시리즈제6권)

최근 십 여 년간 우리나라 농촌이 많이 바뀌고 있다. 계속되는 이농현상의 결과 농촌인구는 매년 급격히 감소하고, 농촌사회는 고령화로 치달리고 있다. 거기에 농산물 개방으로 국내 농산물의 보호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농촌의 유휴농지 증대와 농촌 노동력의 부족에 따른 인건비 상승은 농업경영의 원가압박과 농가부채의 증가로 이어져 소규모 자영농민의 생존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반면 도시인은 대도시 인구집중에 따른 치열한 생존경쟁, 주거비용의 급등, 교통의 혼잡과 악화되는 도시환경으로 건강을 잃으며, 도시생활에의 환멸과 염증이 쌓여 가고 있다. 그들은 지금 시골의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목말라 하고 있다. 거기에 정년과 무관하게 해마다 되풀이 되는 기업 구조조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젊고 유능한 인력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쏟아져 나온다. 실업의 확대와 도시 일자리의 감소는 중산층 가계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근래에는 도시의 은퇴자와 유능한 전문인력의 자연스러운 농촌유입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귀농과 귀촌을 비롯한 주말농장 농가주택에의 작은 바램 등 도시인의 농촌 회귀 움직임은 도시인에게나 농촌의 입장에서나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흐름은 앞으로 세월이 흐를수록 필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자는 이 책의 배경을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바탕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제1부 귀농 귀촌과 농림사업 1. 귀농자의 선택 - 농업진흥지역 2. 잔원주택지로 적합한 농업보호구역 3. 한계농지와 영농여건불리 농지 4. 주말농장과 도시농업이 뜬다 5. 농막과 이동식소형주택의 최근 동향 6. 축사신축이 가능한 곳은? 7. 관광농원 민박과 농어촌관광사업 8. 농업법인을 활용한 농림사업 제2부 농지취득과 개발요령 9.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 경우 10. 법인의 농지취득이 가능한 경우 11. 농지 자경의무는 농지법의 기본이념 12. 농업인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 13. 농지전용의 기준 절차 및 비용 14.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요령 15.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16. 농지개량으로 땅값을 올린다. 제3부 농지의 특별한 활용방안 17. 농업인주택 농림시설과 농지전용신고 18. 농지임대차와 농지연금이 가능한 경우 19. 8년 자경 양도세 면제와 농지 대토 요건 20. 그린벨트 농지에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는 21. 그린벨트 이축권의 요건과 절차 22. 농지에 무허가 농가주택이 있는 경우의 대책 23. 내 밭 옆의 국공유지를 불하받는 요령 24. 하천부지 점용허가와 폐천부지 불하 25. 농지 안에 폐구거가 있는 경우 대책 제4부 산지개발의 기초 26. 산지개발과 임야의 활용방안 27. 산지개발에 임도 개설은 기본 28. 토림과 등록전환 29. 조림사업과 산림복합경영에 적합한 임야 30. 귀농자는 임업용산지를 골라라 31. 임업용산지에서 가능한 개발사업과 건축물 32. 공익용산지도 쓸모있는 경우가 있다 제5부 산지개발의 전문가 되기 33. 산지전용의 기준 절차 및 비용 34. 산림조사서와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요령 35. 산의 평균경사도 측정방법 36. 입목축적과 입목본수도 산정방법 37. 산지개발 시 고도제한 38. 임야의 연접개발제한은 살아 있다 39. 산을 개간하여 과수원 만들기 40. 토석채취와 토사반출 허가절차 41. 수종갱신과 벌채허가 받기 제6부 임야의 활용방안 42. 산림경영관리사와 산지의 일시사용 신고 43.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청소년수련원 조성절차 44. 수목장에 적합한 임야 고르기 45. 묘지의 설치요령 46. 산에 있는 묘지의 처리대책과 분묘기지권 47. 임야에 연수원과 박물관 미술관 짓기 48. 오토캠핑장과 승마연습장 인허가 요건 49. 국유림 대부 요령 50. 폐교의 입찰 불하와 활용방법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