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억제와 방어 - 2019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도서

"북핵 억제와 방어, 왜 필요한가?" 일부에서는 북한의 체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세적인 목적이라고 인식하기도 하지만, 북한은 체제가 불안해진 1990년대가 아니라 6·25전쟁 직후부터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였고, ‘전 한반도 공산화’라는 그들의 대남전략 목표를 포기한 적이 없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과 SLBM까 지 개발하고 있다는 것은 수세적인 목적만은 아니라는 증거이다. 더구나 국가안보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만전을 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위한 외교적 접근을 지속하면서도, 북한의 핵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 및 방어하는 데도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지 않는 사람을 돕지는 않는다. 비록 주변 국가들에 비하여 한국이 국토, 인구, 경제력 측면에서 왜소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는 자세하에 능동적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해 나갈 때 조금씩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질 것이다. 동맹국이나 주변국을 활용하더라도 우리가 주도적인 전략이나 계획을 가진 상태에서 그렇게 해야지 그들의 처분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모습이어서는 곤란하다. 어렵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주인 의식을 갖는 것이야말로 북핵 문제의 첫걸음이다. 본서는 전체를 4부로 나누어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억제와 방어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제1부에서는 북한의 핵위협과 대응방안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을 기술하였고, 제2부와 제3부에서는 억제와 방어에 관한 국제정치적인 정책방향과 군사적인 조치사항을 수록하였으며, 제4부에서는 정부, 군대, 국민으로 나누어서 한국이 앞으로 노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현재 남북한 간에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기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어 그것이 성공을 거둔다면 이 책의 상당한 부분은 부적절해질 수도 있지만, 확실한 상태가 되기까지 긴장을 늦추어서는 곤란하다는 마음으로 필요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책 전체를 4부로 나누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자 시도하였고, 국민들의 정확한 이해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다소 중복되더라도 충분한 설명을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밝힌다.

머리말 I. 기초 1. 핵 억제와 방어 2. 북한 핵위협 평가 3. 한국의 핵대응태세 분석 II. 억제 4. 미국과 한미동맹 5. 중국과 전략적 협력 6. 일본과 안보협력 III. 방어 7. 선제타격 8. 탄도미사일 방어 9. 핵민방위 IV. 과제 10. 정부 11. 군대 12. 국민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