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세계합리성-신자유주의 사회에 대한 에세이 (프리즘 총서 40)

피에르 다르도와 크리스티앙 라발의 『새로운 세계합리성: 신자유주의 사회에 대한 에세이』는 신자유주의의 계보를 파헤치는 책이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라는 어떤 단일한 사상의 발전된 버전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저자들에 따르면 자유주의는 하나의 단일한 본질을 갖고 있는 실체가 아니며, 그 안에 수많은 갈등과 변화의 과정들이 있어 왔다. 그 갈등과 변화의 과정들 속에서 우연히 한 지점에 맺힌 매듭이 신자유주의이다. 이렇게 이 책의 저자들은 신자유주의의 계보를 추적한다. 그 과정에서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을 주로 참고하면서도, 푸코의 죽음 이후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또 신자유주의의 맹위가 극에 달해 있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그 기획의 의미를 물으며 비판작업을 이어가고자 한다.

저자들은 신자유주의가 이미 하나의 합리성이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고 우리의 일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이름이 아닌 경영과 효율성, 공공 서비스 체계의 민주화라는 이름하에 시행되었다. 그렇다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신자유주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할까?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타개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지만 정작 신자유주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까닭에 효과적인 비판지점을 찾지 못했던 독자들에게 『새로운 세계합리성』은 훌륭한 지적 동반자의 역할을 해줄 것이다.

감사의 말·5
한국어판 서문 · 신자유주의의 변신·7

서문·합리성으로서의 신자유주의21

I부 통치의 한계들

1장·사회의 역학과 이기심의 합리성 49
정치경제학이라는 학문·51 | 이기심의 주체·54 | 이기심과 도덕 사이의 긴장·56 | 이기심의 체계·65 | ‘사태의 진행과정’에 의해 제한된 통치·71 | 자연법칙의 인식을 통한 통치·79

2장·역사의 진보와 인간 본성의 획일성 85
‘시민사회’의 의미·87 | 시민사회와 역사·90 | 사회관계의 퇴락·98 | 애덤 스미스에게서의 두 욕망·102 | 진보주의 이후에 발생한 사건들·107

3장·개인의 여러 권리에 의해 제한된 통치 118
루소, 로크 그리고 ‘법률-연역적’ 길·120 | 개인적 권리의 토대: 목적론에서 순환론으로·124 | 조물주와 단절된 자연권·127 | 소유권의 토대로서의 자기 소유권·134 | 로크 이후의 소유권·142 | ‘지상(至上)권’의 본질·147 | 통치의 제한·154 | ‘위대한 통치술’·158

4장·유용성의 통제 아래 있는 통치 164
공적 행동의 원리로서의 자연권에 대한 비판·170 | 정치행위의 유일한 기준으로서의 유용성의 원칙·178 | 자발성의 구축·186 | 사회개혁주의로 열린 길·190

5장·자유주의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탄생 195
지나치게 편협한 이데올로기·198 | 토크빌과 밀의 때이른 우려·202 | 자유시장 옹호·207 | 국가에 대한 미신에 반대하여·211 | 세기말 경쟁주의의 탄생·214 | ‘새로운 자유주의’와 ‘사회진보’·223 | 칼 폴라니가 말한 국가의 이중활동·232 | 자유주의의 불협화음과 신자유주의·239

Ⅱ부 학문적 재정립

6장·월터 리프먼 학술대회 혹은 자유주의의 쇄신 245
자유주의적 자연주의에 대항하여·248 | 신자유주의의 독창성·256 | 쇄신된 자유주의의 어젠다·266 |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혁명·271 | 법의 지배·278 | 엘리트의 통치·284

7장·‘경제정책’과 ‘사회정책’ 중간에 위치한 질서자유주의 289
정책적 과업으로서의 ‘질서’(Ordo)·289 | 경제를 통한 국가의 정당화 그리고 그 ‘사회적 보완’·296 | 경쟁의 질서와 ‘경제체제’·303 | ‘질서화’정책과 ‘조절’정책·306 | 소비자로서의 시민과 ‘사법(私法) 사회’·310 | ‘사회적 시장경제’: ‘사회적인 것’의 양의성·315 | 질서자유주의의 ‘사회에 대한 정책’·319 | 프롤레타리아화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소기업·326 | ‘제3의 길’·330

8장·기업가적 인간 334
개입주의 비판·338 | 시장에 대한 새로운 개념·343 | 시장과 지식·347 | 자기통치 양식으로서의 기업가정신·351 | 새로운 대중기업가의 양성·357 | 기업가적 인간의 보편성·361

9장·사적 권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국가 368
방임도 아니고… ‘사회적 목표’도 아닌 것·370 | ‘시장의 자생적 질서’ 혹은 ‘카탈락시’(Catallaxie)·373 | ‘자유가 보장된 영역’과 개인들의 권리·379 | ‘통치활동의 합법적 영역’과 법치국가의 규칙·388 | 민주주의보다도 강한 국가·404

Ⅲ부 새로운 합리성

10장·거대한 전환 411
경쟁을 통한 새로운 조절·417 | 금융 자본주의의 비상·425 | 이데올로기(1): ‘자유 자본주의’·433 | 이데올로기(2): ‘복지국가’와 개인들의 사기저하·440 | 규율(1): 규율의 새로운 체계·449 | 규율(2): 선택의 의무·460 | 규율(3): 신자유주의적 기업경영·463 | 합리성(1): 전문가들과 행정가들의 실천·470 | 합리성(2): 신자유주의적 좌파의 ‘제3의 길’·474

11장·유럽연합 구축의 기원이 되는 질서자유주의 491
유럽헌법조약의 원리에 대한 고고학·498 | 독일연방공화국[서독]에서 질서자유주의가 잡은 헤게모니·505 | 질서자유주의의 영향을 받는 유럽연합의 구축·511 | 법제의 경쟁화를 향하는가··516

12장·기업가적 정부 525
‘기업의 거버넌스’로부터 ‘국가의 거버넌스’로·531 | 세계 정부 없는 세계 거버넌스·544 | 기업 모델·548 |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행위주체 가설·551 | 공공선택론과 새로운 공공정책·557 | 국가 행위 한복판에서의 경쟁·567 | 좌파의 정책··574 | 통제 테크놀로지·582 | 관리통제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587

13장·신자유주의적 주체 구축 591
복수의 주체와 영역들의 분리화·593 | 기업에 의한 사회의 모델화·598 | ‘기업문화’와 새로운 주체성·601 | 자기 가치고양의 에토스로서의 자기 자신의 기업·608 | ‘수행능력 단련’과 그 기술·616 | ‘영혼의 관리’와 기업의 관리·622 | 리스크: 실존의 영역과 강제된 삶의 양식·627 | ‘책임성’(accountability) 633 | 새로운 장치 ‘수행능력/향유’·637 | 효율성에서 수행능력으로·643 | 신주체에 대한 임상진단·649 | 신주체의 자기 향유·663 | 신자유주의 주체의 통치·666

결론·자유민주주의의 고갈 671

옮긴이 해제·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