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시대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와 시사점(연구보고서 21-27)

*중국 경제발전 단계의 전환기에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심화됨에 따라 중국의 경제ㆍ통상 전략 패러다임의 큰 전환이 이뤄지고 있음. -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종합하자면 ① 국가안보ㆍ경제안보적 차원에서의 접근 ② 가치ㆍ신뢰 동맹국과의 대중국 연합전선 구축 ③ 높은 수준의 국제규범 도입과 신통상규범 수립을 통한 국제질서 주도 등으로 요약됨. *중국은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여 ① 경제안보 강화 ② 지역 네트워크 구축 ③ 글로벌 통상 거버넌스 주도 등의 통상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은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를 고려한 ‘쌍순환(Dual Circulation)’ 전략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공급망 안정, 핵심 기술 및 부품의 자주화, 전략물자 관리 강화, 내수시장 확대 등을 추진 - 중국 중심의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양자ㆍ다자 FTA, 일대일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협력 범위도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보건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 글로벌 통상 거버넌스 주도를 위해 높은 규범 수준에 맞게 국유기업, 보조금, 지재권 등 분야에서 국내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규범은 국내 법제도 정비를 통해 국제 질서 논의에 적극 참여 *우리나라도 ① 경제안보 ② 지역 네트워크 ③ 통상규범 측면에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통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미중 갈등 시대 경제안보를 고려한 통상전략 수립 필요 - 미중 간 아태지역 주도권 경쟁에 대비한 한국 중심의 높은 표준 지역 네트워크 전략 수립 필요 - 글로벌 통상규범 경쟁에 대비한 높은 글로벌 기준에 맞춘 국내 법제도 정비 필요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 제3장 중국 통산전략 변화 Ⅰ: 경제안보 전략 연계 제4장 중국 통산전략 변화 Ⅱ: 지역 네트워크 구축 제5장 중국 통산전략 변화 Ⅲ: 글로벌 통상 거버넌스 주도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