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혁 소방행정법 기출문제집 (2023 대비)

「2023 윤우혁 소방행정법 기출문제집」은 지엽적인 문제를 덜어내고 반드시 학습하여야 할 필수문제들로만 구성하여 보다 적은 양으로 소방직 공무원 시험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든 ‘소방직 전용 단원별 기출문제집’이다. 최신 개정법령을 완벽 반영하였으며, 해설에 강약을 두어 중요한 부분은 반복하고, 넘어갈 부분은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구성하였다.

PART Ⅰ 행정법통론
Chapter 01 행정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제2절 통치행위
Chapter 02 행정법의 의의·지도원리·법치행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제1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2절 행정법의 효력
Chapter 04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1절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제3절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제4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종합
Chapter 05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Chapter 06 공권과 공의무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2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Chapter 07 특별권력관계
Chapter 08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Chapter 0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법률오건과 법률사실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Chapter 10 사인의 공법행위
제1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와 신청

PART Ⅱ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법규명령
제1절 행정입법 일반론
제2절 법규명령
Chapter 02 행정입법: 행정규칙
제1절 행정규칙 일반론
제2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Chapter 03 행정행위 일반론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4절 판단여지와 불확정개념
Chapter 04 행정행위의 내용
제1절 개설
제2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3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Chapter 05 행정행위의 부관
Chapter 06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Chapter 07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2절 하자의 승계
Chapter 08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제1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2절 행정행위의 철회
Chapter 09 확약과 행정계획
제1절 행정상의 확약
제2절 행정계획
Chapter 10 그 밖의 행정형식
제1절 공법상 계약
제2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3절 행정지도
제4절 비공식적 행정작용과 행정의 자동결정


PART Ⅲ 행정절차, 정보공개, 정보보호
Chapter 01 행정절차법
Chapter 02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제1절 행정정보공개
제2절 개인정보 보호

PART Ⅳ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일반론
Chapter 02 행정강제(직접적 강제수단)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Chapter 03 행정벌
제1절 서설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Chapter 0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금전적 제재수단
제2절 비금전적 제재수단

PART Ⅴ 행정구제법
Chapter 01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Chapter 02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전보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Chapter 03 행정쟁송
제1절 행정소송
제2절 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