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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비교 해상법

  • 편집부
  • 채이식
  • 세창출판사
  • 2013년 06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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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BN-13 : 9788984114159
쪽수4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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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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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해상활동은 국가의 중요한 산업이고, 특히 우리는 국가 경제의 핵심인 무역이 해상활동에 의존하고 있는 점에서 해상법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즉 해상법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국제적인 해상법을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국제적인 성격은 부분적으로는 지역성으로도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이웃하고 있는 중국 및 일본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무역에 기반을 둔 경제적인 교류는 먼저 이웃 나라와 해상운송을 생각해야 한다. 특히 한국, 중국 및 일본이 현재 세계 해운과 조선을 주도하고 있기에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도 여러 나라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하여 이 책에서는 한·중·일 세 나라의 법률이 발전되어 가는 과정을 비교하고 정리하였다.
목차
머리말 한국 해상법 한국 해상법 개요 (해상편) 1962년 제정 상법 (해상편) 1991년 개정 상법 (해상편) 2007년 개정 상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본 해상법 해상법의 개정사 일본상법 1899년-1945년[의용상법 1912년-1962년] 일본상법 1946년-2012년 국제해상물품운송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에 관한 법률 중국 해상법 중국 해상법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
저자 소개
저자 : 편집부
    편역 채이식
    1949년 경북 상주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런던대학교에서 해상법을 공부한 후 한국인 최초의 영국변호사가 되었다. 이후 20여년 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해상법을 강의하였다. 1995년에는 1년간 미국 코네티컷 대학에서 미국해상법을 연구하였고, 1999년 및 2003년에 각각 8개월씩 프랑스 엑스-마르세유 대학에서 프랑스해상법을 연구하였고, 2006년 스페인 마드리드 까르로스3세 대학에서 8개월 동안 스페인해상법을 연구하였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장 및 한국해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법무부 상법(해상편)개정위원회 위원장으로 2007년 현행 상법해상편의 개정을 주도하였고, 2005년부터 5년간 국제해사기구(IMO)법률위원회 의장으로 세계 해사조약을 총괄한 바 있으며, 2010년부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대 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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