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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원론(제3판)

  • 조홍식
  • 박영사
  • 2022년 07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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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ISBN-13 : 9791130341514
쪽수960쪽
크기B5(188mm X 257mm, 사륙배판)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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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공학 > 환경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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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환경법원론 제3판이다. 그동안 많은 법률이 새로이 제정되었고 기존의 것들도 적지 않게 개정되었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부분이 그러하고, 주목할 만한 판례가 내려졌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거의 새로이 작성했다. 변호사시험과 변호사시험 모의고사에 출제된 판례들은 별도의 표시를 통하여 강조해두었다.
목차
Part 01
환경법 총론
제1장환경법의 개념
제2장환경법의 이념과 원칙
제3장환경법의 형식
제4장환경윤리와 환경정책

Part 02
환경헌법
제1장환경법의 헌법적 기초
제2장환경보호의 헌법적 보장형식
제3장헌법상 환경권
제4장국가의 환경보호의무
제5장사법상 환경권

Part 03
환경행정법
제1장환경정책기본법
제2장환경영향평가법
제3장대기환경보전법
제4장물환경보전법
제5장토양환경보전법
제6장폐기물관리법
제7장자연환경보전법
제8장소음?진동관리법

Part 04
환경구제법
제1장개설
제2장환경피해의 사법적 구제
제3장환경피해의 공법적 구제
저자 소개
저자 : 조홍식
    저자 : 조홍식
    저자약력
    1987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9년~1991년 부산지방법원 판사
    1993년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LL.M. (MASTER OF LAWS)
    1994년~현재 미국 뉴욕주 변호사
    1995년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J.S.D. (JURIDICAE SCIENTIAE DOCTOR)
    1997년~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1년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PROFESSOR
    2006년 UNIVERSITY OF TOKYO FACULTY OF LAW, VISITING ASSOCIATE PROFESSOR
    2016년~2018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장
    2016년 사단법인 한국환경법학회 제26대 회장
    2020년~2021년 외교부 환경협력대사

    주요 저서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정책(박영사)
    판례환경법(박영사)
    사법통치의 정당성과 한계(박영사)
    민주주의와 시장주의(박영사)
    스마트그리드 법정책(공저)(박영사)
    기후변화와 법의 지배(공저)(박영사)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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