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희의 세금에 대한 정리 및 사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세무공무원이 시민들에게 살갑게 대접을 받았던 시기는 거의 없는 듯하다. 직업 속성상 남의 재산의 속내를 들여다 봐야 하는 어려운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세무공무원을 없앨 수도 없는 노릇이다. 38년간 세무공무원으로 그리고 신앙인으로(1990년 장로 장립) 살아오면서 한국교회의 세금에 대한 나의 생각과 세무이론을 정리 해 본다.

머리말 8 제1장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10 1 조세의 개념 10 2 조세의 분류 10 3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 11 제2장 공익법인(종교단체 등)의 개념 12 1 공익법인의 개념 12 2 공익법인 등의 범위 12 3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 13 제3장 종교단체의 납세협력 의무 20 제1절 종교단체의 법적 인격 20 제2절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31 제3절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 등 35 제4절 종교단체의 장부기록 및 비치 의무 40 제5절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제출의무 등 42 제6절 근로소득 및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있는 자의 기부금세액공제 45 제7절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자료 제출의무 54 제8절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의무 58 제9절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의무 59 제4장 종교인 소득 68 제1절 종교인소득 입법 개요 68 제2절 종교인소득 개요 69 1 종교인소득 과세관련 주요 내용 2 종교관련 종사자(종교인) 3 종교단체 4 종교단체와 종교인소득 등과의 관계 5 종교인소득 구분 6. 종교인소득 과세표준 7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관련 서류 8 종교인이 아닌 직원에 대한 원천징수 9 종교단체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구분 기록․관리 제3절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92 1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2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소득 특례 3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5 원천징수 납부세액 6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교부 7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제도 제4절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103 1 연말정산이란 2 연말정산 시기 3 연말정산을 위한 제출서류 4 연말정산시 공제 내역 5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6 소득자별「종교인소득원천징수부」 7 연말정산자 지급명세서 제출 제5절 종교인 퇴직소득 113 1 퇴직소득 개요 2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구분 3 종교인 퇴직소득의 범위 4 퇴직소득 수입시기 5 퇴직소득금액 및 세액계산 구분 제6절 종교인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등 119 1 신고대상 및 신고대상 소득 2 신고기간 3 납세지 4 신고서 작성 및 제출 5 종합소득세 납부 및 환급 6 종교인소득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7 종합소득세 무신고․과소신고시 불이익 등 제7절 종교인소득자 근로·자녀장려금 136 제8절 종교인소득자에 대한 질문·조사의 범위 139 1 소득세법에 따른 질문·조사권 2 종교인소득에 관련 특례 제9절 종교인과세 시행에 따른 4대보험 적용 141 제10절 종교인소득 관련 외국사례 151 제11절 일반적인 원천징수 제도 156 1 원천징수 개요 제5장 종교단체에 대한 납세의무 166 제1절.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지원 166 1 개요 2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3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2절 토지등 양도와 관련한 세금 186 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2. 양도의 범위 3. 토지 등 양도소득세 과세 제3절 출연자의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등 218 1 부담부증여 시 양도소득세 2 부담부증여 시 부가가치세 제4절 공익법인(종교법인) 납세의무 220 1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 2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구분 경리 3 수익사업 개시 신고 제5절 상속 및 증여세 납세의무 248 1 상속및증여세법에 의한 지원 제6절 부동산(종교단체 포함)의 취득·보유·양도 단계별 세금 282 1. 부동산의 취득과 세금 2. 부동산의 보유와 세금 3. 부동산의 양도와 세금 4.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 제도 제6장「종교 및 제사단체」관련 지방세 면제 288 1. 취득세 288 2. 등록세 및 주민세 288 3. 재산세 288 4. 주민세 균등분 289 5. 지역자원시설세 289 6. 종합재산세 289 7. 종합부동산세 290 8. 기타 세금혜택 사항 290 제7장 재단법인 명의로 등재된 재산관련 세금 등 338 1 재단명의로 등기한 재산일지라도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338 2 재단위탁 교회로 인정하는 위탁관리 범위 338 3 재단위탁 시 및 위탁재산 사용(처분)시 당회록에 첨부하는 서류 338 4 재단명의 교회재산이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받은 보상금의 사용 338 5 교회가 도시계획으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보상받는 방법 339 6 교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 지방세(취득·등록세)를 면제받는 규정 339 7 성도가 개인 재산(토지·건물)을 교회에 증여할 때 내는 세금 340 8 교회가 재산(토지·건물)을 증여받았을 때 조세지원 340 9 교회 건축시 건축주 명의를 누구 명의로 하는 지 340 10 토지 합병 및 지목변경 신청과 등기절차 341 11 기존교회(본당) 부지에 인접한 대지를 구입한 경우 341 [참고] ○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규정 16 ○ 근로소득자 세액계산흐름도 101 ○ 증여세 세액계산흐름도 282 ○ 교회건축 단계별 유의 사항 등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