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와 헌법소송 2 -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형사절차에 미친 영향 (2011 08-2020)

이 책은 2011년 펴낸 〈형사절차와 헌법소송-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형사절차에 미친 영향〉의 후속편으로서, 그 후 10년간의 형사절차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들을 다시 정리하였다. 다만, 이 책을 서술함에 있어 개별 논문들마다 달리 정리되어 있는 형식과 표기 방법 등을 통일하고 체계화하였고, 관련 법령들을 추가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현재의 상황에 맞게 최근까지의 개정 법령들이나 판례들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고문헌도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머리말 5 제1장 기초이론 13 Ⅰ 형사사건에 관한 위헌제청신청에 관한 절차 15 Ⅱ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교통권의 성격과 그 제한 19 Ⅲ 변호인 접견실 내 CCTV 감시·녹화행위 등 36 Ⅳ 피구속인의 접견교통권 47 제2장 수사 53 Ⅰ 비친고죄에 있어서 배우자에 대한 고소·고발의 제한 55 Ⅱ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희망의사 철회시기의 제한 59 Ⅲ 검사의 수사서류 등사거부행위 67 Ⅳ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둔 변호인의 구속영장청구서 열람을 제한한 법원의 조치 77 Ⅴ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사신청에 대한 수사기관의 거부행위 83 Ⅵ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 91 Ⅶ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허용 100 Ⅷ 압수·수색 집행 시 사전통지 생략 105 Ⅸ 체포영장의 집행 시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115 Ⅹ 검사의 불기소처분 주문 중 ‘각하’규정 131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권자의 불복절차 137 제3장 공소제기 143 Ⅰ 재정결정에 의한 공소제기 145 Ⅱ 공소시효의 정지사유 153 제4장 공판절차 161 Ⅰ 국민참여재판의 피고인의 의사확인부작위 등 163 Ⅱ 국민참여형사재판의 대상 172 Ⅲ 피고인의 녹음신청 및 증거신청 184 Ⅳ 증인신문 시의 차폐시설의 설치 196 Ⅴ 피고인의 퇴정 후 진술 208 Ⅵ 공판조서에 대한 배타적 증명력 등 213 제5장 상소절차 223 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등 225 Ⅱ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의 한계 232 Ⅲ 상고이유 241 Ⅳ 검찰항고권자의 제한 254 Ⅴ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259 Ⅵ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가산시기 등 269 Ⅶ 준항고 사유 273 제6장 특별절차 277 Ⅰ 무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비용보상 279 Ⅱ 재심사유의 위헌성 285 Ⅲ 재심기각결정 후의 재심청구의 제한 292 Ⅳ 약식절차와 피해자진술권 299 Ⅴ 미결수용자의 금치기간 중 집필 및 서신수수 금지 311 출처 318 참고문헌 319 부록1 국민의 알 권리의 요청에 따른 형사재판중계의 허용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331참고문헌 369 부록2 사생활보호의 관점에서 본형사재판중계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373참고문헌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