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부터 분쟁 해결까지
가상자산의 모든 것을 담았다
법무법인 화우 집필!
최근 인플레이션과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상 등 경제난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도 혹독한 겨울을 맞았다. 시총 58조원이 증발한 테라ㆍ루나 사태는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넘어 가상자산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대변되는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사라지진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오히려 이번 침체기를 통해 암호화폐의 ‘옥석’이 가려질 것이라는 의견이 힘이 실린다.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높은 신뢰도와 활용성을 갖춘 디지털자산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이나 웹 3.0(Web 3.0)과 같은 네트워크에 코인, 토큰과 같은 가상자산, NFT를 거래 대상으로 올린 다음 메타버스, 디파이, 씨파이, 토큰경제 등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련의 경제활동 핵심이다.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2022년 6월 기준 1087조원 수준이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국내 총 이용자 수는 1525만명이고, 실제 거래에 참여하는 이용자는 558만명이다. 암호화폐와 NFT 투자에 열광한 MZ세대, 가상자산으로 포트폴리오 전환에 나선 전통의 굴뚝기업들, 정부의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등의 현상을 종합해보면 가상자산은 ‘미래’가 아닌 이미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현재’다.
가상자산이 현대 사회와 경제계에 큰 전환점이 될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가상자산에 대한 검증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신문이나 잡지를 보고 인터넷을 찾아도 파편화된 정보가 대부분이다. 단편적인 정보를 접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가상자산의 전체적인 내용과 다양한 쟁점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무척 어렵다.
한국경제신문이 ‘투자부터 분쟁 해결까지 가상자산 A to Z’를 펴내는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 이 책은 가상자산 시대에 놓쳐서는 안 될 기본 개념과 트렌드, 그에 관한 법적 쟁점도 다뤘다. 또 다양한 가상자산 기술들이 투자자와 사업자, 각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체계적으로 담았다.
블록체인, 코인, 토큰, NFT, 메타버스, 디파이 등 가상자산을 선도하는 각종 기술, 제품, 서비스를 법적 관점에서 조망했다. 예를 들어 NFT는 금융, 문화, 게임 등 다양한 산업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NFT와 관련한 투자 안전망 구축 현황, 거래플랫폼과 이용 방법, 법적 분쟁 사례 등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또한 뮤직카우와 같은 조각투자 플랫폼과 간송미술문화재단이 경매에 내놓은 국보 2점을 낙찰받기 위해 설립된 국보 DAO, 블록체인 기반의 P2E 게임 논쟁 등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주요 쟁점과 궁금한 점을 조목조목 짚어봤다. 국내 대표 로펌 중 한 곳인 법무법인 화우의 변호사들이 집필에 참여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암호화폐, NFT와 관련해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실 상장심사, 지식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갈등과 분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시장 상황이 악화하면서 테라ㆍ루나 관계자들과 개발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집단 소송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이 책은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와 자금세탁, 범죄수익 환수 등 다양한 범죄 관련 이슈와 그에 대한 법률적 해석도 담았다.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가상자산 해설서’를 목표로 만들었다.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예시를 적극 활용했다. 핵심 내용은 다양한 그래픽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주요 쟁점들도 표로 만들어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래픽과 표는 핵심을 담으면서도 최대한 단순화했다. 전문용어는 따로 설명을 넣어 이해도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