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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 5년 판례 (제5판)(2023 대비): 2017 06-2022 04까지 민소법 판례 선고분 정리
- 신정훈,최웅구
- 헤르메스
- 2022년 0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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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규격 정보
| ISBN | ISBN-13 : 9791156937531 |
|---|---|
| 쪽수 | 123쪽 |
| 크기 | B5(188mm X 257mm, 사륙배판) |
| 제품구성 | 단행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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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 책의 특징〉
1 수록된 판례를 OX로 지문화
2 전원합의체 판례의 경우, 별도 표시
3 2017. 6 - 2022. 4 선고분까지 판례 수록
4 최근 2022년 법전협 1차 모의시험까지 기출판례 수록
5 기출은 되지 않았지만, 향후 출제확률이 높은 판례도 지문화하여 ‘예상’으로 표기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선정한 민소법 표준 판례 419선 중 최근 5년 판례 20개 수록
7 본 교재 이후 2022. 5 - 6 판례는 자료로 제공(2022. 3분기 중)
목차
[PART 01 소송의 주체 … 2]
CHAPTER 1 법원 … 2
CHAPTER 2 당사자 … 8
[PART 02 제1심의 소송절차 … 14]
CHAPTER 1 소송의 개시 … 14
CHAPTER 2 변론 … 34
CHAPTER 3 증거 … 44
[PART 03 소송의 종료 … 56]
CHAPTER 1 총설 … 56
CHAPTER 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 58
CHAPTER 3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64
[PART 04 병합소송 … 80]
CHAPTER 1 병합청구소송 … 80
CHAPTER 2 다수당사자소송 … 86
[PART 05 상소심절차 … 96]
[PART 06 재심절차 … 110]
[PART 07 간이소송절차 … 114]
[PART 08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소송법적 논점 … 118]
◎ 채권자대위권 … 118
◎ 채권자취소권 … 119
▶ 판례색인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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