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오판: 심리학의 교훈

이 책은 미국의 오판 사례와 관련된 실증 연구 결과를 집대성해 오판 사례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동일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더불어 우리의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의사결정자 역할을 하고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관들에게는 인간이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 편향과 의사결정 방법이 잘못된 유죄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통찰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유죄 오판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유죄 오판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유죄 오판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법심리학에 관심이 있는 대학원생과 초보 연구자에게는 앞으로 어떠한 실증 연구가 가능하고 필요할 것인지, 실험 연구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는 전문화되고 실무에 강하며 공익에 앞장설 수 있는 법조인의 길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 역자 서문 ◆ 서문 제1부 / 용의자 제1장 수사 및 재판에서 보호가 필요한 취약 집단 취약성과 잘못된 유죄 판결 간의 관련성 취약성과 잘못된 유죄 판결 간의 관계에 대한 심리과학적 근거 취약성과 잘못된 유죄 판결 간의 관계 연구에 사용되는 연구 방법 취약성과 잘못된 유죄 판결 간의 관계에 대한 관련 연구 취약성과 잘못된 유죄 판결 간의 관계 연구의 적용 결론 제2부 / 수사관 제2장 거짓말 탐지 거짓말 탐지에 대한 심리과학적 근거 거짓말 탐지 이론 거짓말 탐지 연구에 사용되는 연구 방법 거짓말 탐지에 대한 관련 연구 거짓말 탐지에 대한 연구의 적용 결론 제3장 허위 자백 허위 자백 연구에 대한 심리학적 근거 자백 연구에 사용되는 연구 방법 허위 자백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관련 연구 정책과 실무에서의 허위 자백 연구의 적용 결론 제4장 신문에서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평가 리드 기법: 신문 전 면담 단계 리드 기법: 신문 단계 의사결정자의 관점 절차적 공정성 연구의 과학적 근거 절차적 공정성 연구에 사용되는 연구 방법 절차적 공정성과 신문 기법에 대한 연구의 적용 결론 제3부 / 목격자 제5장 신뢰할 수 없는 목격자의 기억과 지목 심리과학적 근거와 목격자 기억 연구에 사용되는 연구 방법 목격자 기억에 대한 관련 연구 목격자 기억에 대한 연구의 적용 결론 제6장 암시적인 목격자 지목 절차 암시적인 목격자 지목 절차와 무고한 자에 대한 유죄 판결 간의 연관성 암시적인 목격자 지목 절차에 대한 심리과학적 근거 암시적인 목격자 지목 절차 연구에 사용되는 연구 방법 암시적인 목격자 지목 절차에 대한 관련 연구 암시적인 목격자 라인업 절차에 대한 연구의 적용 결론 제7장 목격자 확신감의 순응성 확신감의 순응성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 확신감의 순응성 연구에 사용되는 연구 방법 확신감의 순응성에 대한 관련 연구 확신감의 순응성에 대한 연구의 적용 결론 제8장 암시적인 목격자의 지목에 대한 배제 신청은 왜 실패하는가 지목 증거 배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략적인 역사 MANSON 판결의 문제점 목격자의 과대평가된 신뢰성 피해자의 범인 지목 ‘권리’ 거부하기 배제 대 배제시키지 않음이라는 잘못된 이분법 결론 제9장 목격자에 대한 배심원의 신뢰 법정은 배심원이 목격자 증언을 어떻게 평가하기를 원하는가 목격자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 연구에 사용되는 연구 방법 배심원은 목격자 증거를 평가하기 위해 무엇을 사용하는가, 그리고 제대로 사용하는가 목격자를 신뢰하는 심리과학적 근거 목격자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 연구 목격자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 연구의 적용 결론 제4부 / 재판 증언자 제10장 신뢰할 수 없는 제보자의 증언 잘못된 유죄 판결과 제보자 진술 간의 관계 결론 제11장 알리바이 증인 알리바이 증인에 대한 심리과학적 근거 알리바이 증인에 대한 연구에 사용되는 연구 방법 알리바이 증인에 대한 관련 연구 알리바이 증인 연구의 적용 결론 제12장 법과학적 증거의 문제점에 대한 심리학적 관점 잘못된 유죄 판결 사례와 법과학의 관련성 법과학 분석에 대한 심리과학적 근거 법과학 분석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에 사용되는 연구 방법 법과학 평가와 관련된 심리학적 연구 법과학에 심리학적 연구의 적용 결론 제5부 / 만연해 있는 문제 제13장 인종과 인종 차별 인종 차별에 대한 심리학적 근거 인종 차별 연구에 사용되는 연구 방법 법적 의사결정에서의 인종 차별에 대한 관련 연구 인종 차별 연구의 적용 결론 제14장 터널 비전 터널 비전에 대한 심리과학적 근거 확증 편향 신념 보존 편향 터널 비전 연구에 사용되는 연구 방법 터널 비전과 무고한 사람의 유죄 판결에 대한 관련 연구 형사사법체계에서 터널 비전의 영향 결론 제6부 / 무죄가 밝혀진 후 제15장 오판 이후의 삶 무고한 사람에 대한 유죄 판결의 결과 오판 이후의 삶에 대한 연구의 심리과학적 근거 오판 이후의 삶에 대한 연구에 사용되는 연구 방법 오판 이후의 삶에 대한 최근의 연구 오판 이후의 삶에 대한 연구의 적용 결론 제7부 / 결론 결론 ◆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