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꼭 알아야 할 판결

시민의 편에서 약자의 손을 잡아 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12가지 판결 이야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판결』은 우리 법정에서의 실제 판례를 통해 시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은 법률가의 정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는 책이다. 법률가는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사회규범을 만들고 그 규범을 해석하거나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법률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도 있다. 권력자를 도와 더 큰 힘을 가지려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되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 증거로서 이 책에서는 열두 가지 판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던, 수많은 시민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했던 판결의 순간들이기도 하다. 50여 년 동안이나 여성들의 발목을 잡아 온 호주제가 폐지된 일부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야기,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의 기막힌 사연과 동물원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재판에 이르기까지 이야기의 촉수는 여성과 노인, 소외된 이웃과 노동자 등 이제껏 숱하게 외면 받아 온 시민의 권리를 향해 뻗어 있다. 외국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던 공익 소송, 우리 헌법에 그저 이름으로만 올라가 있던 환경권과 사회권은 어떻게 현실이 되어 시민의 삶을 보듬어 주었을까? 사건의 배경과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서로 다른 주장과 가치가 맞부딪는 법정 공방, 실제 판결과 그 판결의 사회적인 영향들이 저마다 긴밀한 맥락으로 연결되어 꼭지마다 한 편의 이야기를 이루도록 구성한 점은 이 책의 주목할 만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 판결이 나오기까지 누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읽는 재미를 더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가 된 이태영은 여성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사회 운동가로 한평생 헌신하면서 호주제가 폐지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수원지방법원의 이종광 판사는 친일파 후손들이 제기한 땅 찾기 소송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그들의 손을 들어 주지 않음으로써 헌법을 살아있는 규범으로 만들었다. 『전태일 평전』을 쓴 고 조영래 변호사는 스스로 가난한 이들의 벗이 되어 여러 가지 공익 소송을 스스로 맡고 나섰다.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이른바 ‘계란으로 바위치기’ 소송들이었다. 그러나 그는 착하고 힘없는 이들의 곁을 지키며 끝내 값진 판결을 얻어 냈고, 그러는 사이 조영래라는 이름은 ‘억울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이름’으로 남았다.

1. 50년 동안의 외침 - ‘호주제’ 폐지 판결 이야기 2. 투표 가치는 평등해야 한다 - 선거구 획정과 ‘게리맨더링’ 이야기 3. 천재가 아니라 인재입니다 - 우리나라 최초의 ‘공익 소송’ 이야기 4. 누가 바다를 더럽혔을까? - ‘입증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5. 누가 뭐래도 고문은 안 되죠! - 공권력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6. 솜방망이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 친일파 후손들의 땅 찾기 소송 이야기 7. 여자라서 그렇다고요? - 여성의 평등권과 ‘유리 천장’ 이야기 8. 상봉동의 검은 민들레 - 우리 법원에서 처음 논의된 ‘환경권’ 이야기 9. 사회권도 인권입니다! - 노령 연금과 ‘사회권’ 이야기 10. 피지도 지지도 못한 꽃 - 일본군 위안부 헌법재판소 판결 이야기 11. 또 하나의 희망 - 산업재해와 노동자의 권리 이야기 12. 바다로 간 제돌이 - 남방큰돌고래와 동물의 권리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