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의 이해와 활용(전면개정판)

성년후견제도는 치매노인이나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무처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에게 후견인을 선임하여, 일상생활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제도이다. 필자는 서울가정법원에 근무하면서 대법원의 성년후견준비 TFT에 참여하여 성년후견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과 대법원 규첵등의 개정 작업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2013. 7. 1. 성년후견제도가 본격 시행된 때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 사건들의 재판을 담당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성녀후견지원 사업에도 참여하였다. 이런 경험의 축적으로 변호사 개업이후 많은 후견심판 청구사건들을 대리하고, 직접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으로 활동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사례들을 이 책을 통해 독자들과 공유하고, 성년후견제도의 정착을 위해 앞으로 필요한 사항들의 생각을 이 책을 통해 정리하였다. 성년후견제도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한번쯤 그 필요성을 고민하게 하는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기능하는 제도이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의 개정판을 펴내며 성년후견제도가 그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개인적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제1편 성년후견제도의 소개 제1장 성년후견이란 무엇인가? 17 1. 후견제도가 필요한 이유 17 2. 과거의 후견제도 18 3. 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 22 4. 성년후견제도의 입법경위와 배경 24 5. 성년후견제도의 이념 25 6. 현실적인 문제들 27 7. 제도의 내용 28 8. 성년후견 등 사건의 접수 추이 30 제2장 성년후견의 종류와 내용 32 1. 4가지 후견제도 33 2. 성년후견 34 3. 한정후견 38 4. 특정후견 40 5. 임의후견 43 제3장 개정민법의 시행과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효력 45 제2편 성년후견심판의 청구 제1장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것들 49 1. 살펴보기 50 2.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할 필요성은 무엇인가? 51 3. 어떤 후견을 청구할 것인가? 54 4. 후견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54 5. 누가 후견인이 될 것인가? 55 6. 후견인 결격사유 57 7. 후견에 따르는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58 제2장 후견심판청구서의 작성 60 1.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61 2.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서 75 3. 특정후견심판청구서 87 제3장 후견심판청구서의 제출 및 접수 90 제3편 성년후견의 심판과 후견의 개시 제1장 심리절차 93 1. 심판절차의 개관 93 2. 절차흐름도 94 제2장 성년후견사건의 심리절차 95 1. 보정명령 95 2. 가사조사 97 3. 본인의 의사확인과 당사자 심문 99 4. 정신감정 100 5. 심문의 종결 102 제3장 후견의 심판과 후견의 개시 104 1. 성년후견의 개시심판 104 2. 한정후견개시심판 109 3. 특정후견심판 114 제4장 심판의 고지와 통지 및 불복 117 1. 심판의 고지와 통지 (규칙 제35조) 117 2. 즉시항고 (규칙 제36조) 118 3. 후견개시심판 확정의 효과 및 부속절차 121 제4편 성년후견등기 제1장 후견등기란 125 1. 후견등기의 의미 125 2. 후견등기부의 편성 126 3. 후견등기부의 기록사항 126 제2장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129 1. 증명서의 종류와 용도 129 2.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양식 130 3.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134 4. 후견등기신청서의 열람 141 제5편 후 견 인 제1장 후견인의 지위와 역할 145 1. 후견인의 지위의 발생 146 2. 후견인의 사무처리의 범위 146 3. 후견인의 유형과 역할 147 4. 후견사무의 진행흐름 149 제2장 후견사무의 시작 150 1. 후견인의 선임과 승낙 150 2. 후견사무를 위해 파악할 것들 151 3. 후견인 선임 직후의 사무 166 제3장 후견인의 권한과 의무 174 1. 후견사무의 범위 174 2. 후견인의 법적 권한 175 3. 신상에 관한 결정권 181 4. 후견인의 임무 184 제4장 후견사무의 처리 186 1. 생활비의 관리와 지출의 관리 186 2.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 187 3. 예금 등 재산의 관리 188 제5장 후견사무의 보고 189 1. 재산목록보고서 189 2. 후견사무보고서 191 3. 후견감독인에 대한 보고 191 제6장 후견사무와 관련한 분쟁의 처리 192 1. 의 의 192 2. 시기적 구분 192 3. 제3자와 관련한 분쟁 194 4. 가족간의 분쟁 195 5. 후견인 자신에 대한 분쟁 195 제7장 권한초과행위의 처리와 후견인의 권한변경 196 1. 재산처분행위 등에 대한 법원의 허가 196 2. 후견인의 권한범위 변경청구 198 제8장 후견사무에 관한 보수와 비용의 청구 199 1. 후견사무에 관한 보수의 발생과 청구 199 2. 후견사무와 관련한 비용의 발생과 청구 201 3. 무보수 후견인에 대한 보상 202 4. 공공후견인과 비용의 지급 203 제6편 후견감독인 제1장 의 의 207 1. 감독의 필요성 207 2. 감독 방법 208 제2장 후견감독인의 선임 209 1. 후견감독인의 선임절차 209 2. 결격사유 210 3. 불 복 210 제3장 후견감독인의 권한과 임무 211 1. 후견사무의 감독 및 지시 211 2. 기 타 213 3. 임무 종료 후의 사무처리 214 제4장 후견감독인의 사임과 변경 215 제5장 법원의 감독 216 1. 가정법원의 감독권한 216 2. 가정법원의 감독절차 217 제7편 후견계약과 임의후견 제1장 후견계약의 의의와 목적 221 1. 의 의 222 2. 목 적 222 제2장 후견계약의 당사자와 의사능력 223 제3장 후견계약의 요건과 형식 224 1. 공정증서에 의한 계약의 체결 224 2. 후견계약의 등기 225 제4장 후견계약의 내용 226 제5장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 231 1. 의 의 231 2. 청구권자 231 3. 관할 231 4. 심판청구절차 232 5.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요건 232 6. 심 리 233 7. 심판과 등기 234 제6장 후견계약의 철회와 변경 236 1. 후견계약의 철회 236 2. 후견계약의 변경 236 제7장 임의후견인의 지위와 역할 237 제8장 임의후견감독인 238 제9장 임의후견의 종료 240 1. 후견계약의 종료허가 240 2. 임의후견인의 해임 241 3. 법정후견으로의 전환 241 4. 피후견인의 사망 등 242 5. 후견계약의 종료와 관련된 법률관계 242 제10장 임의후견과 법정후견의 관계 245 1. 임의후견의 우선의 원칙과 예외 245 2. 임의후견이 배제되는 경우 246 제8편 사전처분(임시후견인과 직무대행자) 1. 의의 및 필요성 251 2. 임시후견인 253 3. 직무대행자 255 4. 기 타 256 5. 보수의 지급과 예납 256 제9편 미성년후견 1. 의 의 265 2. 개정민법의 내용 265 3. 친권자 지정청구 267 4. 미성년후견 270 5. 미성년후견인 273 6. 후견감독인 274 7. 법원의 감독 275 8. 미성년후견의 종료 275 9. 특별법에 의한 미성년후견인 286 제10편 후견의 종료 1. 후견의 종료 원인 289 2. 성년후견, 한정후견의 종료 290 3. 특정후견의 종료 291 4. 사망에 의한 종료 292 제11편 후견사무의 종료와 사후 처리 1. 후견사무의 종료 원인 295 2. 임무 종료 후 계산 295 3. 긴급한 사무처리 296 4. 후견종료보고서의 제출 296 제12편 후 견 신 탁 1. 신탁제도의 의미와 취지 299 2. 후견제도와 신탁의 필요성 300 3. 후견신탁의 절차 301 4. 후견신탁의 효과 303 5. 후견신탁의 종료 304 제13편 기타 후견절차와 관련된 제문제 1. 후견과 입양 307 2. 이해상반행위와 특별대리인 308 제14편 후견제도의 정착을 위한 향후 과제 제1장 후견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311 1. 성년후견제도의 시행과정 311 2. 성년후견제도의 시행 이후의 상황 313 3.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 314 4. 앞으로의 과제 316 5. 마치면서 318 제2장 성년후견제도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하여 319 1. 공공후견인제도의 확대 319 2. 가정법원의 후견제도 정비 323 3. 후견신탁제도의 도입 324 4. 앞으로의 과제 324 부 록 부 록 1 양식모음 327 부 록 2 보고서양식(재산목록보고서 / 후견사무보고서 / 후견감독사무보고서) 375 부 록 3 관계법령( 민법 / 가사소송법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관한법률 / 치매관리법 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