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

이 연구는 2018년 법무부안의 경우 단순히 용어와 문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요점만 추려놓은 것이 아니다. 우선 중요하게 변동된 사항(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2018년 법무부안 전체 즉 제1조부터 제1118조까지를 모두 조사하여, 중요 변동사항이 개별조문에서 그대로 바뀌었는지 살펴보고, 개별 조문에서 다소라도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그 결과 중요 개정사항이 개별 조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모두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연구를 하였더니 동일한 표현이라도 개별적인 문장에서 약간씩 바뀐 모습을 사소한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귀납적인 연구방법에 따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여러 곳에 동일하게 또는 유사하게 변경된 조문들을 모아놓은 그룹을 보게 될 텐데 그것들이 바로 개별적인 조문을 조사해서 함께 적어 둔 것이다. 다음에는 개별 조문들을 하나씩 차례로 살펴서 특기할 만한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조문들을 따로 추려 변동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 그러면서 때로는 이전 단계의 민법안들을 조사하여 어떤 단계에서 변화되었는지를 찾아서 적어주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 연구가 무척 힘들었다.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하여 판단하고 그 결론을 적는 것과는 사뭇 다르게, 조사 자체에만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조사한 결과를 분류하고 해석을 하는 것도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렇게 연구를 해 두니 민법 규정의 구체적인 변동사항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었고 그것을 저자 스스로도 쉽게 알 수 있었다. 민법학자를 포함하여 법률전문가들은 이 연구 책자를 정독을 하게 되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2018년 법무부안의 실상을 파악하고 -일본식 어법이나 표현이 아니고- 우리 어법과 표현에 맞는 모범적인 법률용어와 법률문장을 익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저자가 이 연구를 하고 책을 펴내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아무쪼록 이 책이 우리의 법률전문가의 연구와 법률문화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 책은 우리 민법전 자체를 가지고 분석하고 연구한 현재까지 유일한 연구서이다. 다른 법률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연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연구를 마치고 나니 선구적인 연구를 한 것 같아 보람이 느껴진다. 앞으로 민법 분야에서뿐만 아니고 다른 법률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연구가 행해지고, 그리하여 전체적으로 법률용어와 법률문장이 더욱 발전되기를 기원한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4 3. 논술 순서 5 제2장 알기 쉬운 민법의 입법 필요성과 2018년 법무부안의 성안 경과 1. ‘알기 쉬운 민법’의 입법 필요성 7 2. 2018년 법무부안의 성안 경과 28 제3장 공통적인 특징(중요 변동사항) 1. 서설 37 2. ‘최고(催告)’의 변경 38 3. ‘상당(相當)한’의 변경 44 4. ‘목적(물)’의 변경 50 5. ‘불능(不能)’의 변경 58 6. ‘차임’의 변경 60 7. ‘심판’의 변경 62 8. ‘자(者)’의 변경 64 9. ‘기타(其他)’의 변경 73 10. ‘일방(一方)’, ‘쌍방(雙方)’의 변경 84 11. ‘자(子)’의 변경 87 12. ‘부(夫)’, ‘처(妻)’의 변경 92 13. ‘수취(收取)하다’의 변경 93 14. ‘표의자(表意者)’의 변경 95 15. ‘도래(到來)하다’의 변경 96 16. ‘균분(均分)’의 변경 99 17. ‘생존(生存)한’ 또는 ‘생존하는’의 변경 100 18. ‘참작(參酌)’하다‘의 변경 101 19. ‘수인(數人)’의 변경 103 20. ‘해태(懈怠)’, ‘해태(懈怠)하다’의 변경 106 21. ‘복임권(復任權)’의 변경 108 22. ‘해(害)하다’의 변경 109 23. ‘그러나’의 변경 111 24. ‘직권으로’와 ‘일정한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의 순서 변경 117 25. ‘못한다’의 변경 120 26. 준말의 사용 128 27. 가운뎃점의 적극적 사용 151 28. ‘~로(라) 한다’의 변경 158 29. 일부 생소한 법률용어에 대한 약칭 사용 164 30. 구체적인 조문 인용시 ‘~의 규정’의 변경 168 31. ‘경우’와 ‘때’의 용어 사용 정비 177 32. ‘준용(準用)한다’는 문장의 정비 207 33. ‘적용한다(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문장의 정비 214 34. 열거된 사항을 ‘호’로 분리 218 35. 대괄호의 사용 220 36. ‘그’에 대한 정비 222 37. ‘~에 대하여’, ‘~에(게) 대하여는’, ‘~에 대하여도’, ‘~에 대하여만’, ‘~에 대하여서만’, ‘~에 대한’의 변경 229 38. ‘~에 관하여’, ‘~에 관하여는’, ‘~에 관하여서만’의 변경 247 39. ‘~에 한하여’의 변경 255 40. ‘~에 의하여’, ‘~에 의하여야’, ‘~에 의한다’, ‘~에 의한’, ‘~에 의하고’의 변경 259 41. ‘~(으)로 인하여’의 변경 275 42. ‘~에 있어서’ 등의 변경 280 43. 문장 구조의 정비 282 44. 문어체에서 구어체로 변경 284 제4장 조문별 특기사항 1. 서설 287 2. 제1편 총칙 288 3. 제2편 물권 323 4. 제3편 채권 342 5. 제4편 친족 366 6. 제5편 상속 378 제5장 알기 쉬운 민법을 위한 추가 연구 과제 1. 서설 387 2. ‘참칭상속권자’의 변경 387 3. ‘공작물(工作物)’의 변경 389 4. ‘면접교섭권’의 변경 390 5. ‘부’, ‘모’의 변경 392 6. ‘하자(瑕疵)’의 변경 393 7. 민법전상의 ‘가정법원’의 변경 394 8. ‘유류분(遺留分)’의 변경 395 9.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의한) 친족’의 변경 396 10.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변경 397 11. ‘선의’, ‘악의’의 변경 398 12. ‘인도’, ‘양도’, ‘양수’ 등 훈독하는 일본어의 변경 399 13. 쉼표의 적극적인 활용 400 제6장 결론 403 주요 참고문헌과 자료 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