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탄생 아래 시민 불복종은 인간의 심성과 문명, 그 자체의 진보를 이끌어왔다.
사회적 편견, 인종적 편견, 성적 편견, 신념에 대란 편견 등 인간이 인간을 증오하게 만드는 모든 내적 갈등을 화해와 관용과 용서에 대한 믿음으로 승화시켰고 정의를 구현했다.
불복종을 통해 흑인들은 백인들과 동등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여성들은 참정권을 쟁취하여 주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고, 부정한 전쟁을 멈추게 하고 부도덕한 살상행위를 금지시켰으며, 국민을 억압하는 정부를 축출하여 그 밑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주었다. 한국에서도 4.19혁명, 6월항쟁등 시민불복종 운동이 진행되어왔으며 2000년 총선에는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했다.
이 책은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의 이론적, 실천적 배경이 되는 시민불복종 운동의 이론과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출판사 서평
1.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변혁시키고자 등장한 근대의 시민불복종 운동은 인간의 심성과 문명, 그 자체의 진보를 이끌어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사회적, 인종적, 성적 편견 등 인간이 인간을 증오하게 만드는 내적 갈등을 화해와 관용, 용서에 대한 믿음으로 승화시켜 정의를 구현했다.
2. 한국 정치사에서 2000년 총선은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 동안 밀실 공천, 금품 선거로 대표되는 제도권 정당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일반 유권자인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섰던 것이다. 더구나 이때의 행동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총선시민연대라는 전국적인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시민불복종――저항과 자유의 길》은 이러한 2000년 총선시민연대가 벌인 낙천낙선운동에 초점을 맞춘다. 이 책의 지은이는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광복 후 처음으로 정치집단에 대한 대규모 저항운동이 폭력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운동을 불법 선거운동 또는 자기 이익을 위한 특정 세력의 행동이라고 비판하면서 그 정당성을 의심한다.
이 책은 낙천낙선운동의 이론적, 실천적 배경이 되는 시민불복종 운동의 이론과 사례를 통해 이러한 의혹을 없앰과 동시에 그 정당성을 증명하고 있다.
3. 제1장에서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시민불복종이 갖는 의의와 한국에 시민불복종이 필요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법체계의 전근대성, 비합리성, 비민주성에 의해 자행되는 기본권 침해의 철폐(국가보안법, 노동악법, 선거관련법 등)와 새로운 권리의식과 도덕의식에 부적합한 법의식에 의해 강요되는 권리와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의 철폐(동성애억압 금지, 호주제 철폐 등)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제2장은 시민불복종의 성격과 그 유형을, 제3장에서는 시민불복종에 관한 국내외 사례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불복종의 성격과 사례들의 소개에 이어 제4장에서는 시민불복종의 정당화와 재정의를 시도한다. 시민불복종의 잠정적인 정의는 코헨Carl Cohen의 논리를 통해 알 수 있다. 코헨은 시민불복종을 양심적이며 공개적으로 공적인 문제에 대한 의도적이며 불법적인 비폭력적 항의 행위라고 정의한다. 또한 이것은 공공적 결과를 낳는 법률, 정부정책, 사기업의 결정에 대한 항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책은 코헨 외에도 롤스John Rawls, 하버마스Jurgen Habermas 등의 사상적 체계를 빌려 시민불복종을 이론적 측면의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상적 설명의 한계를 현실에 맞게 재정의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시민불복종에 대한 비판을 이론적 비판과 경험적 비판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그 반론을 통해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을 재확인한다. 먼저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이론적 비판에 대해 코헨의 논의에 의거해 반론을 제기한다. 또한 시민불복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부분적으로는 인정하지만 그 방법을 문제삼는 경험적 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