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개정증보판(2022)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해 심도있게 조명한 국내 유일의 실무해설서!!! [특장점] ● 각종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를 ONE STOP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는 실무지침서 - 1단계 1편(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시 쟁점)에서 특수관계인 여부 - 2단계 2편(세법상 시가판단시 쟁점)에서 개별세법상 적용 시가 판단 - 3단계 3편(특수관계인간 거래와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에서 개별세법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과세문제 판단

제1편 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 시 쟁점 제1장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개관 제1절 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의 중요성 제2절 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Ⅰ. 학설 Ⅱ.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에 대한 연혁 제3절 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 시 주의점 Ⅰ. 쌍방관계설적 입장에서 판단 Ⅱ. 친족관계 등으로 구분 판단 및 순차적 판단 Ⅲ. 지분율 판단 시 주의점 제2장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 시 쟁점 제1절 개요와 구별의 실익 Ⅰ. 개요 Ⅱ. 구별의 실익 Ⅲ.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Ⅳ.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법률 연혁 제2절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Ⅰ. 구별의 실익 Ⅱ. 특수관계인 범위 Ⅲ. 특수관계 성립 여부 판단 사례 제3절 부가가치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Ⅰ. 구별의 실익 Ⅱ. 특수관계인 범위 제4절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Ⅰ. 구별의 실익 Ⅱ. 특수관계인 범위 제5절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Ⅰ. 구별의 실익 Ⅱ. 특수관계인 범위 제3장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 시 쟁점 제1절 개요와 구별의 실익 Ⅰ. 개요 Ⅱ. 구별의 실익 제2절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Ⅰ.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제3절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법률연혁 Ⅰ. 1991. 1. 1.부터 1998. 12. 31.까지 Ⅱ. 1999. 1. 1. 이후부터 2012. 2. 1.까지 Ⅲ. 2012. 2. 2. 이후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 시 쟁점 제1절 개요와 구별의 실익 Ⅰ. 개요 Ⅱ. 구별의 실익 제2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Ⅰ. 친족관계에 있는 자 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Ⅲ. 실질지배관계에 있는 자 Ⅳ. 1차 경영지배 비영리법인 Ⅴ. 기업집단 소속기업 관련 비영리법인 Ⅵ.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법인 Ⅶ. 2차 경영지배 비영리법인 제3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법률연혁 Ⅰ. 1997. 1. 1.부터 1999. 12. 31.까지 Ⅱ. 2000. 1. 1.부터 2012. 2. 1.까지 Ⅲ. 2012. 2. 2. 이후 제5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 판단 시 쟁점 제1절 개요와 구별의 실익 Ⅰ. 개요 Ⅱ. 구별의 실익 제2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 범위 Ⅰ. 지분소유에 의한 특수관계 Ⅱ. 실질지배력에 의한 특수관계 제3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 법률연혁 Ⅰ. 1995. 12. 6. 제정부터 1999. 12. 31.까지 Ⅱ. 2000. 1. 1.부터 2006. 5. 24.까지 Ⅲ. 2006. 5. 24.부터 2012. 2. 1.까지 Ⅳ. 2012. 2. 2.부터 2020. 12. 31.까지 Ⅴ. 2020. 12. 22.부터 Ⅵ. 개별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비교의 필요성 Ⅶ. 친족관계에 있는 자 Ⅷ.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제2편 세법상 시가판단 시 쟁점 제1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제1절 재산의 시가에 대한 개관 Ⅰ. 개요 Ⅱ. 재산의 시가평가 목적 Ⅲ. 재산의 시가 Ⅳ. 평가기준일 Ⅴ. 상장법인주식 및 가상자산의 평가특례 Ⅵ. 기업공개나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인 법인 등의 주식평가 제2절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Ⅰ. 개요 Ⅱ. 평가기간 Ⅲ.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Ⅳ.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의 평균액 Ⅴ. 해당 재산의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Ⅵ. 유사재산의 사례가액 Ⅶ.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Ⅷ. 둘 이상의 재산이 포함된 경우 시가산정 제3절 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Ⅰ. 평가의 원칙 Ⅱ.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Ⅲ. 지상권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Ⅳ.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Ⅴ. 비상장주식의 평가 Ⅵ. 국채·공채·사채 및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Ⅶ. 무체재산권의 평가 Ⅷ. 그 밖의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Ⅸ. 국외재산의 평가 제4절 시가평가의 예외 Ⅰ. 최대주주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Ⅱ.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특례 제5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용역의 시가 Ⅰ. 개요 Ⅱ. 용역의 시가 제2장 법인세법상 시가 제1절 자산과 용역의 시가에 대한 개관 Ⅰ. 개요 Ⅱ. 자산과 용역의 시가산정 목적 Ⅲ. 자산과 용역의 시가 정의 제2절 자산과 용역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 Ⅰ. 개요 Ⅱ. 평가기간 Ⅲ. 해당 법인의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 Ⅳ. 제3자 간의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 Ⅴ. 장내거래된 상장주식의 시가평가 예외 제3절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Ⅰ. 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Ⅱ.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제3장 소득세법상 시가 제1절 자산과 용역의 시가에 대한 개관 Ⅰ. 개요 Ⅱ. 시가산정 목적 Ⅲ. 평가기준일 제2절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하는 시가 제3절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하는 시가 제4장 부가가치세법상 시가 제1절 재화와 용역의 시가에 대한 개관 Ⅰ. 개요 Ⅱ. 시가산정 목적 Ⅲ. 재화와 용역의 시가의 정의 제2절 재화와 용역의 시가 Ⅰ. 시가에 해당하는 가격 Ⅱ. 평가기간 Ⅲ. 거래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 부 록 - 개별세법상 시가의 범위 비교 Ⅰ. 개별세법상 시가비교의 필요성 Ⅱ. 시가의 정의 Ⅲ.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Ⅳ. 평기기간의 제한 여부 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제3편 특수관계인 간 거래와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장 자산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개요 제2절 자산의 무상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Ⅰ. 법인과 법인 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 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제3절 자산의 저가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Ⅰ. 법인과 법인 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 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제4절 자산의 고가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Ⅰ. 법인과 법인 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 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제2장 용역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개요 Ⅰ. 용역의 정의 및 구분 Ⅱ. 자산거래와의 차이점 제2절 용역의 무상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Ⅰ. 법인과 법인 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 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제3절 용역의 저가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Ⅰ. 법인과 법인 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 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과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제4절 용역의 고가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Ⅰ. 법인과 법인 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 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제3장 증자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증자의 개관 Ⅰ. 증자의 의의 Ⅱ. 증자의 방법 Ⅲ. 신주의 저가발행과 고가발행의 경우 제2절 제3자 배정등의 방법으로 신주의 저가발행 Ⅰ. 법인과 법인 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 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제3절 신주의 저가발행 시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 Ⅰ. 법인과 법인 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 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제4절 제3자 배정 등의 방식으로 신주의 고가발행 Ⅰ. 법인과 법인 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 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제5절 신주의 고가발행 시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 Ⅰ. 법인과 법인 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 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제4장 감자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감자에 대한 개관 Ⅰ. 개요 Ⅱ. 주식의 저가소각 시 파생되는 이익이전 Ⅲ. 주식의 고가소각 시 파생되는 이익이전 제2절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소각하는 경우 Ⅰ. 법인과 법인 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 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제3절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소각하는 경우 Ⅰ. 법인과 법인 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 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제5장 합병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합병에 대한 개관 Ⅰ. 개요 Ⅱ. 합병비율과 과세문제 제2절 불공정합병에 대한 과세문제 Ⅰ. 법인과 법인 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 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제6장 금전 대여·차입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금전 대여에 대한 개관 Ⅰ. 개요 Ⅱ. 자산, 용역거래와 차이점 Ⅲ. 이자율과 과세문제 제2절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Ⅰ. 법인과 법인 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 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 제3절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 Ⅰ. 법인과 법인 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 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제4절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 Ⅰ. 법인과 법인 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 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제7장 부동산 임대차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부동산 대여에 대한 개관 Ⅰ. 개요 Ⅱ. 임대료와 과세문제 제2절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Ⅰ. 법인과 법인 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 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제3절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한 경우 Ⅰ. 법인과 법인 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 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제4절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임대한 경우 Ⅰ. 법인과 법인 간의 거래 Ⅱ. 법인과 개인 간의 거래 Ⅲ.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 Ⅳ.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